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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
[논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논평]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인 체제’로는 이런 입법목적을 살릴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항소심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인 체제에 의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어긋나 법적 효력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2024. 8. 27.
[논평]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논평]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법원이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을 정지했다.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MBC사장과 그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려는 위법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듭해서 확인했다. “단지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방통위법은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통위 구성의 근본적인 위법성을 지적했다.. 2024. 8. 26.
언론연대 후원주점(10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1998년 8월 28일 창립 이래 언론자유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언론연대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후원주점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언론연대의 후원주점의 슬로건은 "마시면 운동된다, 먹으면 후원된다"입니다. 언론연대 생존을 위한 후원주점이지만, 언론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더욱 큽니다. 그것이 이후 언론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언론연대 후원주점]○ 일시 : 10월 11일(금) 15시~22시○ 장소 : 슘(Zum,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8, 2층)○ 문의 : 02) 732-7077○ 계좌.. 2024. 8. 2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논평]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자 인권의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할 곳에 반인권 인사를 내정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후보자의 결격성은 ‘소수자 차별 발언’ 수준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존립이 위태롭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최종 5명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7월 25일)부터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부적격’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곧바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후보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스스로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 2024. 8. 22.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 2024. 8. 21.
[공지]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임시총회 개최 [공지문]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임시총회◯ 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오후 5시 ◯ 장소 : 언론연대 사무실 1. 회원단체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8월 23일(금) 오후 5시에 언론연대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후원행사 개최 및 후원회원 확충 계획(안),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 개편(안)을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회 안건]△ 후원주점 개최(안) 및 회원 확충 방안 보고 및 논의△ 활동기구 신설(안) 보고 및 의결 3.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를 미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2024. 8. 13.
[논평] 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논평]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회 정원 11명, 방문진법이 정한 정원 9명을 새로 뽑지 않고, KBS 4명, 방문진 이사 3명의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할 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를 여야 7대4로,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으로 구성해온 정치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이 해석대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거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 2024. 8. 1.
[논평] 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논평]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말 그대로 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대통령 몫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상 대통령이 위촉한 3인으로만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미디어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방송통신과 국민소통을 규제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 합의제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법은 대통령과 국회(여야)에 각각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야당이 ..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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