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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광고 매출 감소와 온라인 광고 수익의 플랫폼 집중으로 언론사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방.. 2025. 5. 22.
[연구보고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통신·유료방송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도입의 역사, 이후 시장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동찬 정책위원장이 제 2장의 필자로 참여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와 통신사의 경영전략을 살펴봄으로서 현 유료방송 실태를 진단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ttp://m.ppip.or.kr/board_MRhQ99/7433 연구보고서 -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정흥준·박재범·장여경·김동찬.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1.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 2025. 4. 14.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언론의 자유 탄압_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예술 검열_ 블랙리스트이후, 장애인권영화제 집회·시위의 자유_ 한국장애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장연 알권리 및 온라인표현의 자유_ 정보공개센터, 오픈넷 **첨부자료1 : 기자간담회 자료집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 2024. 3. 18.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 2022년 11월 9일 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 2023년 5월 30일 서울경찰청,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 KBS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 2023년 8월 17일 윤석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안 재가 - 2023년 8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 2023년 9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 - 2023년 9월 18일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 2023년 9월 25일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KBS, JTBC, YTN 과징금 부과 의결 대통령 비판 기사 썼다고 전용기 안태워.. 2023. 10. 31.
[자료집]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2023. 10. 13.
[자료집]혐중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로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토론회] 혐중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로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은 이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는 지금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사드 사태, 한한령을 비롯한 일련의 갈등과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10년 사이 반중정서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반중정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만나는 일이 흔하게 될 정도로 반중정서가 일상의 영역까지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반중정서는 이제 대중정책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만큼 양국관계의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반중정서가 아시안에 대한.. 2022. 9. 30.
[자료집]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증언대회 ○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성 인정 소송이 개별적인 싸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집단적인 교섭과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 더 이상 소송으로 대리하는 것이 아닌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 방송비정규직 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합니다. [토론회&증언대회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김남헌 _ 춘천MBC PD로 일하다 해고 되어 현재 근로자지위소송 진행중 2. 안.. 2022. 9. 30.
[토론회]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2019.12.13.) 및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2020.1.21.)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음. 당시 인수·합병 승인 주요 조건은 ▪️지역성 확보(지역채널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 직사채널운용계획 준수 등) ▪️시청자 권익 보호(케이블TV 가입자 요금 감면 대상 유지·확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등)이었음. ○ 인수·합병 승인 이후, 케이블방송은 ▪️IPTV로의 가입자 전환에 따른 시청자권리 약화 ▪️정부의 IPTV 직사채널 운용 추진으로 인한 지역성 약화 ▪️피인수·합병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음. 하지만 .. 2022. 9. 7.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ㆍ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문화예술노동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사 회 :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 제 ❏ KBS드라마 고발사례를 통해 본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 론 ❏ 권오성 이사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신여대 교수) ❏ 이용.. 2022. 5. 19.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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