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27 언론연대 19대 대선 미디어정책과제 제안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 2017. 4. 6. 김영한의 비망록 쓰기, 읽기, 이야기하기 2016. 12. 15.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 12. 2. [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2016. 12. 1. [토론회] 박근혜-비선-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 2016. 11. 28.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2016. 11. 11.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 2016. 9. 5. 연속토론회(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6. 7. 20.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1)미디어이용자의 권리실현 방안 2016. 6. 30.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의 내용 중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에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 개정안의 주요내용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➀ 반대의 주요 이유 첫째, 방통위(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2016. 5. 30.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