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12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 2024. 12. 6. [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 2024. 9. 10. [논평] 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논평]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또다시 류희림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이로써 방통심의위의 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소식은 어제(23일) 저녁에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후임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와 KBS에서 .. 2024. 7. 24.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어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검찰의 뒤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자신이 위원장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가짜뉴스 엄단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어제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 2024. 1. 16.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였고, 오늘(1일)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 2023. 12. 1.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 2023. 9. 25.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