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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논평]“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재적위원’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여 현 재적위원 2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면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식논리를 내세워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2인 체제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해석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법령 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철퇴를 가했다. 법률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헤아려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 2024. 10. 18.
[보도자료]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보도자료][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1.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팝업)는 2018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린 나이에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 청소년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K-POP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에 법사위에 계류.. 2024. 9. 27.
[논평] 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의혹투성이 ‘민영화’ 검증하자는데 무슨 ‘의회독재’ 타령인가 - 국회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YTN 민영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절차가 마침내 첫발을 뗀 것이다. 과방위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YTN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YTN 민영화는 온통 의혹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매각절차도 의문투성이다. 경쟁 입찰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증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 주관사 자격.. 2024. 9. 26.
[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 2024. 9. 10.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최소화하여 공무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구’에 한해서는 정보공개.. 2024. 9. 6.
[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
[논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논평]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인 체제’로는 이런 입법목적을 살릴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항소심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인 체제에 의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어긋나 법적 효력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2024. 8. 27.
[논평]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논평]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법원이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을 정지했다.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MBC사장과 그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려는 위법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듭해서 확인했다. “단지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방통위법은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통위 구성의 근본적인 위법성을 지적했다.. 2024. 8. 26.
언론연대 후원주점(10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1998년 8월 28일 창립 이래 언론자유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언론연대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후원주점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언론연대의 후원주점의 슬로건은 "마시면 운동된다, 먹으면 후원된다"입니다. 언론연대 생존을 위한 후원주점이지만, 언론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더욱 큽니다. 그것이 이후 언론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언론연대 후원주점]○ 일시 : 10월 11일(금) 15시~22시○ 장소 : 슘(Zum,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8, 2층)○ 문의 : 02) 732-7077○ 계좌..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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