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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논평]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여론조사 단순 받아쓰기 보도는 안 된다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같은 보도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된다.  지난 3일, 공조본은 내란을 일으킨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화기를 소지’한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다. 이 장면이 5시간 넘게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한남동으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2박 3일을 지새웠다. 구석구석 들어오는 찬 바람을 은박 비닐로 감싸며, 밤새 내린 .. 2025. 1. 6.
[공동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고위험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시민사회가 .. 2024. 12. 27.
[논평] 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논평]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KTV는 지교철 씨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KTV에서 윤석열의 계엄 조치를 홍보하는 방송만 내보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V라는 채널의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KTV 구성원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 원장 이은우)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등의 자막을 송출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반하는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다. 이 황당한 사건의 당사자는 지교철 씨로 KTV에서 17년 동안 뉴스 자막을 담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한동훈·이재명 발언을 빼라’는 부.. 2024. 12. 26.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방심위는 권력의 통제기구로 전락했다. 정부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해 징계하고, 온라인 표현물을 근거 없이 차단했다. 위헌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법률을 위반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를 정파적으로 구성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2024. 12. 26.
[논평] 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논평]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민주당이 방송4법을 재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 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다. 연내 통과는 단독처리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목표이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허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재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준비모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 탄핵사태에.. 2024. 12. 16.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오늘(13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이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방심위는 과도한 규제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위법·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 정권에 부역해 언론을 탄압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을 탄핵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 2024. 12. 13.
[성명] '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냉정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오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여론조사꽃의 김어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앞서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충정로에 위치한 여론조사꽃 사무실 앞에 계엄군이.. 2024. 12. 13.
[성명] 언론은 내란 선동의 확성기가 되지 말라 [성명]언론은 내란 선동의 확성기가 되지 말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담화를 빙자하여 내란 선동에 나섰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내란에 동조하는 추종 세력에게 싸움을 부추겼다.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파괴적 선동을 자행하는 윤석열을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그야말로 12.12에 벌어진 전두환의 재림이다. 12.3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내란 선동이다. 한국사회를 폭력 대결로 끌고 가는 위험천만한 폭거이다. 내란의 연장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망동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급히 체포해 광기의 언어를 차단해야 한다. 언론은 내란 프로파간다의 확성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국면이다. 일상적 관행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재난 위기에 걸맞은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내.. 2024. 12. 12.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그가 개입해 임명한 박장범이 예정대로 KBS 사장에 취임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어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지난 3월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인형 방첩사령부 지시로 11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바로 직전 KBS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됐고, 박장범이 지원했다. 윤석열과의 특별 담화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눈도장을 찍은 박장범이 사장 후보로 나서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박민 사장에게 미리 .. 2024. 12. 9.
[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명]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손에 쥔 떡만 보고 국민은 배신하겠다는 말인가 ‘성숙한 시민에 그렇지 못한 정치’의 반복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여당이 연장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7일(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해 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려온 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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