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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 한 데 이어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탄압이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표현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변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해당 영상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오마이뉴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 2. 26.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
[후속 보도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기자회견문]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지난 2월 15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한국방송(KBS) 가 제작중인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 가 KBS 제작본부장의 지시로 불방 결정되었다. 10년 전 KBS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은 진실과 책임을 찾고 물으며,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가는 변하지 않았고 KBS는 더더욱 변하지 않았다. 10년전 KBS는 참사 당일 확인도 되지 않은 ‘전원 구조’ 오보에 이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숫자보다 일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는 보도 등을 통해 박근.. 2024. 2. 22.
[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년 2월 20일(화) 11:00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집단감염피해뿐 아니라 쿠팡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쿠팡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여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있으며, 심야노동·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죽어나가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 2024. 2. 21.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세번째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숫자 속에 가려진 이들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02.20.화 늦은 7시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 프로그램_사회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 추도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2)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 코로나19 유가족 모임의 전언 : 마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사망 유가족) 3) 유가족 메세지와 발언_동부구치소 피해 사망 유가족 전언 및 변호인 발언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과 함께 연대하는.. 2024. 2. 19.
[기자회견문]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KBS다큐인사이트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가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방영 연기 지시로 제작 무산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시발점인 이제원 본부장은 참사일 이틀 뒤인 4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6월 방영으로 미루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4월이 아닌 6월에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원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일도 모르는가! 6월에 제작하라는 것은 사실.. 2024. 2. 19.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 진술을 실시한다. 의견 진술은 통상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로 강도 높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방심위는 당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그게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 2024. 2. 19.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뜨겁다. 단순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와 PD들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쿠팡이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 더 큰 문제다. 쿠팡의 천박한 언론관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MBC 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 연속보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물류센터를 거쳐 간 노동자 1만 6,450명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쿠팡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데 불이.. 2024. 2. 15.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KBS 박민 사장이 연이어 긴축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적자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KBS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마저 내팽겨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5일자 사보를 통해 ‘2024년 예산안 확정’안을 게재했다. KBS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1,431억 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KBS는 TV수신료 분리고지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KBS는 ‘신입사원 채용 중지’, ‘인건비 예산 약 1,100억 원 긴축’, ‘프로그램 제작비 10% 감소(전년 대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미래를 희생하겠.. 2024. 2. 6.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매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사의 절차적 하자, 인수기업의 부적격성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YTN 대주주 변경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언론사가 아닌 산업 자본에게 허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 또한 신규 승인이 아니라 단 2개뿐인 기존 사업자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심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방통위는 그간 민영언론의 보도채널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