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21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기자회견문]"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 2026. 2. 3.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새 정권이 집권한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치권은 혐오 정치의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담은 개정안(교육환경법,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형법 등)을 우후죽순 발의해왔다. 그 취지를 백번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도는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 2026. 1. 16.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행사개요]○ 제목 :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 일시 : 2025년 12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대림동에 위치한 대림연회루 ■ 사회 :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 1. 반중정서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동포)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발표 _발표자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2.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중정서와 언론의 역할 그리고 제언 _발표자 : 홍명교(플랫폼C 활동가,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저자) ■ 토론자 : - 김영화 시사IN 기자 - 문민 서울국제학원 원장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신정아 백석예대 교수 - .. 2025. 12. 26. [성명]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성명]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그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과 달리 유통금지 조항은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언제든 허위조작.. 2025. 12. 24. [보도자료]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2025년 12월 23일(화) 오후2시 | 대림연회루 대림연회루(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내란세력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이야기하며 한국 내 반중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계엄 사태에서 중국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들이 실질적인 폭력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 여행객들이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던 시위자들로부터 “짱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 뿐’인 한국인은 응원봉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 2025. 12. 20.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질의]국회 과방위에 묻는다.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 2025. 12. 17.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성 명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 2025. 12. 10.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이전 1 2 3 4 ··· 1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