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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 진술을 실시한다. 의견 진술은 통상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로 강도 높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방심위는 당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그게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 2024. 2. 19.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뜨겁다. 단순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와 PD들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쿠팡이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 더 큰 문제다. 쿠팡의 천박한 언론관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MBC 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 연속보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물류센터를 거쳐 간 노동자 1만 6,450명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쿠팡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데 불이.. 2024. 2. 15.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KBS 박민 사장이 연이어 긴축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적자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KBS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마저 내팽겨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5일자 사보를 통해 ‘2024년 예산안 확정’안을 게재했다. KBS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1,431억 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KBS는 TV수신료 분리고지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KBS는 ‘신입사원 채용 중지’, ‘인건비 예산 약 1,100억 원 긴축’, ‘프로그램 제작비 10% 감소(전년 대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미래를 희생하겠.. 2024. 2. 6.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매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사의 절차적 하자, 인수기업의 부적격성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YTN 대주주 변경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언론사가 아닌 산업 자본에게 허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 또한 신규 승인이 아니라 단 2개뿐인 기존 사업자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심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방통위는 그간 민영언론의 보도채널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 2024. 2. 6.
[기자회견문]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주최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퇴거 조치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공사와 경찰은 참가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던 레디앙 기자와 비마이너 기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신원확인을 요구해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교통공사 보안직원과 경찰은 기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시.. 2024. 1. 31.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1.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행동(선전전, 기자회견)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평화로운 기자회견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24일에는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며 기자임을 알면서도 모욕하며 취재방해 등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 이러한 교통공사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 2024. 1. 30.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어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검찰의 뒤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자신이 위원장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가짜뉴스 엄단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어제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 2024. 1. 16.
[논평] 공익신고가 압수수색 대상인가? [논평] 공익신고가 압수수색 대상인가? 경찰은 오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익신고를 기밀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다. 지난해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특정 보도에 대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이 이런 현황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익명의 신고자는 이런 의무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 여당과 .. 2024. 1. 15.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정부 여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심위에는 야당 추천 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심위마저 일당 지배 체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방심위 파행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하고, 국회의장 추천(2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방심위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도록 재편했다. 여기에 2명을 더 해촉하면 방심위는 4대1, 후임자를 위촉하면 6대1 구조가 된다. 이는 방심위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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