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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공동성명]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경인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화성 효 마라톤의 참가 대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참가 대상 기준의 차별적 요소 때문이다. 화성 효 마라톤은 참가 신청 대상을 커플런은 남·녀로, 가족런은 3-5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혼, 동거, 한부모가족,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커플 관계는 화성 효 마라톤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시대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구성,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혼, 비혼, 동성혼, 동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비친족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연한 요구다. 시민단체들이 .. 2025. 4. 29.
[1호]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으레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자유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엄격.. 2025. 4. 23.
[1호]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올해 1월 25일 넷플릭스의 월정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2개 계정을 쓸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는 2022년 이후 $15.49를 3년 동안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17.99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K 고화질에 4개 계정을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2022년 $19.99에서 2023년 하반기 가장 큰 폭인 $22.99로 인상했고 이번에는 $24.99로 또 다시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출범 이후 미국 요금의 서비스별 자세한 요금 인상 기록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요금 인상입니다. 12년 동안 두 배를 훌쩍 넘거나 가까이 인상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물가인상률보.. 2025. 4. 23.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콘텐츠들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 우리는 EBS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교육방송 EBS 유튜브 채널 EBSDocumentary(EBS다큐)에 지난 13일, ‘오늘도 칼부림이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한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인들의 난동｜사선에서｜#골라듄다큐’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칼부림”이라는 강력범죄를 뜻하는 말에 한국 내 위험수위에 다른 ‘대림동’,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더했다. 제목에서부터.. 2025. 4. 17.
[논평]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논평]국민의힘은 뉴스타파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국회에서 공당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강제로 끌고 가는 난폭한 행동을 저질렀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뉴스타파와 기자에게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사건이 알려지자 권 원내대표는 되레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뉴스타파 기자는 답변을 요청했을 뿐이다. 기자가 국회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대상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위협이자 강압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 윤.. 2025. 4. 17.
[엔딩크레딧 보도자료_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오요안나 사건 원인 ...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 (48%)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직장내 괴롭힘 법 프리랜서에게 확대적용 (43%),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43%) MBC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여부 ... 기대 없다 (73%) 1.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5%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등 5개 범주를 지난 1년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48%)를 뽑았으며,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2025. 4. 17.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 [보도자료]“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오는 4월 16일(수) .. 2025. 4. 15.
[연구보고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통신·유료방송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도입의 역사, 이후 시장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동찬 정책위원장이 제 2장의 필자로 참여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와 통신사의 경영전략을 살펴봄으로서 현 유료방송 실태를 진단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ttp://m.ppip.or.kr/board_MRhQ99/7433 연구보고서 -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정흥준·박재범·장여경·김동찬.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1.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 2025. 4. 14.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서울행정법원은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재적위원 의결만으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인 체제 의결은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 방통위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가처분 결정에서 2인 의결의 절차적 위..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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