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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종종 벌어지는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배달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울 사는 제게 멀리 목포나 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금 요청이나 투표 독려 문자가 쏟아집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마저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니 ‘한국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지요. 물론 이전에도 통신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가 아니라 SKT에 가입한 약 2,700만 명의 가입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SKT 뿐.. 2025. 6. 27.
[4호] 부주의한 사람들 부주의한 사람들*: 권력과 탐욕,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주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사라 윈-윌리엄스)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미국에서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 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의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피해자 가족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면책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불가능했다. 작년에 이 청문회 기록을 읽으며 참담함을 느꼈는데, 올해 메타의 내부고발자가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해.. 2025. 6. 27.
[4호]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플랫폼의 불투명성과 시민사회의 대응인터뷰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갑자기 사라진 유튜브 채널, 이유는 ‘사기성, 현혹’?”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국내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채널 여러 개가 하루아침에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삭제 사유는 ‘사기성, 현혹, 스팸 등 약관 위반’. 하지만 실제 채널의 콘텐츠는 집회 현장 영상, 통일운동 관련 영상 등 사회운동의 기록물에 가까웠다. 이 사건을 접수해 채널 복원을 이끈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을 만나 사건의 전말과 플랫폼 시대의 위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삭제 사유는 모두 똑같았다” 미디어후토크 : 일단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넷 오경미 : 자주통일평화.. 2025. 6. 27.
[3호]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아르빈드 나라야난, 사야시 카푸르 공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대선시기다.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 정책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만 하다.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법부마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지난달 출범시키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과 아르빈드 나라야난 교수와 사야시 카푸르는 “인공지능 뱀기름”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2025. 6. 27.
[3호]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2000년 초, 보수-극우 세력의 헤게모니 상실을 계기로 전면화된 한국 극우 운동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한 번,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됐다.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관찰된 극우 운동은 ‘미디어화(mediatization)’되었으며, ‘파시즘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미디어화는 미디어 영역의 논리가 다른 영역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하위·중간계급이 주도하는 민족주의·극단우파적인 정화·팽창 운동에 보수-극우 엘리트가 가담하여 권력의 창출까지 나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극우 운동은 미디어, 즉 극우 유튜브가 주도하는 운동이 되었으며,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보수-극우 엘리트의 .. 2025. 6. 27.
[2호]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On Privacy and Technology (written by Daniel J. Solove) 김보라미(변호사) 꽤 오래전 일이다. 온라인에서 조중동 광고리스트를 올리며 소비자 보이콧 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단지 보이콧 리스트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내 의뢰인도 아니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활동가를 접견한 적이 있다. 구속된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반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구속까지 갈 일이었을까. 그 즈음 인터넷을 공부하려고 접한 책이 바로 솔로브 교수의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였다. 솔로브 교수는 평판의 미래에서, 디지털화된 인터넷 환경.. 2025. 6. 27.
[2호] 올해 극장을 몇 번 가셨나요? 올해 극장을 몇 번 가셨나요?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저는 극장에 종종 가는 편입니다. 1년에 6~7편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영화도 자주 보지만 신작 영화가 나왔을 때는 빨리 보고 싶거든요.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극장에 가기 힘들었던 때를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극장에 가면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극장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매점에 줄을 선 모습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상영관에 들어가면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안내하던 안전 요원도 사라졌고요. 티켓을 체크하는 직원 수도 많이 줄어 ‘자율입장’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봅니다. 제가 가는 극장만 그런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 2025. 6. 27.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사건의 핵심은 폭동 아닌 표현의 자유”...국민참여재판 항고 [보도자료]“사건의 핵심은 폭동 아닌 표현의 자유”...국민참여재판 항고“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헌법이 보장한 기록의 권리를 국민과 함께 묻겠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윤석 감독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차 요구하며 항고했습니다. 정 감독은 항고서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폭동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는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2025. 6. 23.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이동관이 시작했고 이진숙이 마무리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해 끊임없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 방통위가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였던 빠띠 측에 7억 5,0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알박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측에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중 인건비 과다 산정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약 5억 6,694만 원을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반환금액은 약 1억 8,898만 원이었지만 300%의 부과율을..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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