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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극우세력 일부, 서울 자양동·대구 남일동 혐오시위에 이어 대림동 집회 예고… 지역주민 및 한국 시민사회, "혐오선동 극우세력 반대" 기자회견 열어 1. 오는 7월 11일(금) 오후 7시, 서울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세력 일부의 혐오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림역 10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7월 9일 오전, 극우 혐오세력 일부가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30분 대림역 인근 뚜레주르 앞에서 집회를 열고, 8시부터 행진을 시작.. 2025. 7. 10.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한다 정윤석 감독을 기억하시나요?지난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 취재 목적과 촬영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이에 언론연대는 21조넷 참여 단체들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하였고, 일주일 만에 전국 169개 단체와 1만 1,831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철회하지 않고 정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론연대는 검찰의 폭력적 기.. 2025. 7. 10.
[논평] 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논평]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정비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방송 3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 보완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추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이사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사 추천 주체 중 기존에 현 사장이 구성 권한을 행사하던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앞으로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2025. 7. 2.
[4호]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종종 벌어지는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배달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울 사는 제게 멀리 목포나 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금 요청이나 투표 독려 문자가 쏟아집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마저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니 ‘한국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지요. 물론 이전에도 통신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가 아니라 SKT에 가입한 약 2,700만 명의 가입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SKT 뿐.. 2025. 6. 27.
[4호] 부주의한 사람들 부주의한 사람들*: 권력과 탐욕,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주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사라 윈-윌리엄스)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미국에서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 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의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피해자 가족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면책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불가능했다. 작년에 이 청문회 기록을 읽으며 참담함을 느꼈는데, 올해 메타의 내부고발자가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해.. 2025. 6. 27.
[4호]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플랫폼의 불투명성과 시민사회의 대응인터뷰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갑자기 사라진 유튜브 채널, 이유는 ‘사기성, 현혹’?”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국내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채널 여러 개가 하루아침에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삭제 사유는 ‘사기성, 현혹, 스팸 등 약관 위반’. 하지만 실제 채널의 콘텐츠는 집회 현장 영상, 통일운동 관련 영상 등 사회운동의 기록물에 가까웠다. 이 사건을 접수해 채널 복원을 이끈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을 만나 사건의 전말과 플랫폼 시대의 위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삭제 사유는 모두 똑같았다” 미디어후토크 : 일단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넷 오경미 : 자주통일평화.. 2025. 6. 27.
[3호]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아르빈드 나라야난, 사야시 카푸르 공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대선시기다.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 정책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만 하다.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법부마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지난달 출범시키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과 아르빈드 나라야난 교수와 사야시 카푸르는 “인공지능 뱀기름”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2025. 6. 27.
[3호]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2000년 초, 보수-극우 세력의 헤게모니 상실을 계기로 전면화된 한국 극우 운동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한 번,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됐다.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관찰된 극우 운동은 ‘미디어화(mediatization)’되었으며, ‘파시즘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미디어화는 미디어 영역의 논리가 다른 영역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하위·중간계급이 주도하는 민족주의·극단우파적인 정화·팽창 운동에 보수-극우 엘리트가 가담하여 권력의 창출까지 나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극우 운동은 미디어, 즉 극우 유튜브가 주도하는 운동이 되었으며,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보수-극우 엘리트의 .. 2025. 6. 27.
[2호]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On Privacy and Technology (written by Daniel J. Solove) 김보라미(변호사) 꽤 오래전 일이다. 온라인에서 조중동 광고리스트를 올리며 소비자 보이콧 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단지 보이콧 리스트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내 의뢰인도 아니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활동가를 접견한 적이 있다. 구속된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반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구속까지 갈 일이었을까. 그 즈음 인터넷을 공부하려고 접한 책이 바로 솔로브 교수의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였다. 솔로브 교수는 평판의 미래에서, 디지털화된 인터넷 환경..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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