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후토크8 [4호]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종종 벌어지는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배달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울 사는 제게 멀리 목포나 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금 요청이나 투표 독려 문자가 쏟아집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마저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니 ‘한국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지요. 물론 이전에도 통신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가 아니라 SKT에 가입한 약 2,700만 명의 가입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SKT 뿐.. 2025. 6. 27. [4호] 부주의한 사람들 부주의한 사람들*: 권력과 탐욕,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주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사라 윈-윌리엄스)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미국에서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 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의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피해자 가족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면책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불가능했다. 작년에 이 청문회 기록을 읽으며 참담함을 느꼈는데, 올해 메타의 내부고발자가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해.. 2025. 6. 27. [4호]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유튜브 채널 삭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다”: 플랫폼의 불투명성과 시민사회의 대응인터뷰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갑자기 사라진 유튜브 채널, 이유는 ‘사기성, 현혹’?”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국내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채널 여러 개가 하루아침에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삭제 사유는 ‘사기성, 현혹, 스팸 등 약관 위반’. 하지만 실제 채널의 콘텐츠는 집회 현장 영상, 통일운동 관련 영상 등 사회운동의 기록물에 가까웠다. 이 사건을 접수해 채널 복원을 이끈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을 만나 사건의 전말과 플랫폼 시대의 위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삭제 사유는 모두 똑같았다” 미디어후토크 : 일단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넷 오경미 : 자주통일평화.. 2025. 6. 27. [3호]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 뱀기름(AI Snake Oil)*: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아르빈드 나라야난, 사야시 카푸르 공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대선시기다.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 정책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만 하다.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법부마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지난달 출범시키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과 아르빈드 나라야난 교수와 사야시 카푸르는 “인공지능 뱀기름”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2025. 6. 27. [3호]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 한국 극우 운동의 미디어화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2000년 초, 보수-극우 세력의 헤게모니 상실을 계기로 전면화된 한국 극우 운동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한 번,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됐다. 윤석열 계엄-내란 국면에서 관찰된 극우 운동은 ‘미디어화(mediatization)’되었으며, ‘파시즘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미디어화는 미디어 영역의 논리가 다른 영역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하위·중간계급이 주도하는 민족주의·극단우파적인 정화·팽창 운동에 보수-극우 엘리트가 가담하여 권력의 창출까지 나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극우 운동은 미디어, 즉 극우 유튜브가 주도하는 운동이 되었으며,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보수-극우 엘리트의 .. 2025. 6. 27. [2호]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대하여(저자, 다니엘 솔로브)On Privacy and Technology (written by Daniel J. Solove) 김보라미(변호사) 꽤 오래전 일이다. 온라인에서 조중동 광고리스트를 올리며 소비자 보이콧 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단지 보이콧 리스트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내 의뢰인도 아니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활동가를 접견한 적이 있다. 구속된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반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구속까지 갈 일이었을까. 그 즈음 인터넷을 공부하려고 접한 책이 바로 솔로브 교수의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였다. 솔로브 교수는 평판의 미래에서, 디지털화된 인터넷 환경.. 2025. 6. 27. [1호]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으레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자유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엄격.. 2025. 4. 23. [1호]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올해 1월 25일 넷플릭스의 월정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2개 계정을 쓸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는 2022년 이후 $15.49를 3년 동안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17.99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K 고화질에 4개 계정을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2022년 $19.99에서 2023년 하반기 가장 큰 폭인 $22.99로 인상했고 이번에는 $24.99로 또 다시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출범 이후 미국 요금의 서비스별 자세한 요금 인상 기록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요금 인상입니다. 12년 동안 두 배를 훌쩍 넘거나 가까이 인상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물가인상률보..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