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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이동관이 시작했고 이진숙이 마무리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해 끊임없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 방통위가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였던 빠띠 측에 7억 5,0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알박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측에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중 인건비 과다 산정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약 5억 6,694만 원을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반환금액은 약 1억 8,898만 원이었지만 300%의 부과율을.. 2025. 6. 11.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12·3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가 이제서야 갈등을 넘어 사회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하다. 3일(어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년만의 정권교체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해결 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다. 내란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을 뿐 아니라,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 2025. 6. 4.
[21조넷 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21조넷 성명]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언어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후보는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7일(어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이 진행됐다.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의 고민과 그에 따른 정책이 제시되고 토론돼야 했다. 하지만 개헌과 정치개혁 그리고 외교, 안보라는 중요한 의제들은.. 2025. 5. 28.
[공동성명] 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공동성명]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경인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화성 효 마라톤의 참가 대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참가 대상 기준의 차별적 요소 때문이다. 화성 효 마라톤은 참가 신청 대상을 커플런은 남·녀로, 가족런은 3-5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혼, 동거, 한부모가족,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커플 관계는 화성 효 마라톤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시대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구성,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혼, 비혼, 동성혼, 동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비친족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연한 요구다. 시민단체들이 .. 2025. 4. 29.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콘텐츠들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 우리는 EBS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교육방송 EBS 유튜브 채널 EBSDocumentary(EBS다큐)에 지난 13일, ‘오늘도 칼부림이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한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인들의 난동｜사선에서｜#골라듄다큐’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칼부림”이라는 강력범죄를 뜻하는 말에 한국 내 위험수위에 다른 ‘대림동’,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더했다. 제목에서부터.. 2025. 4. 17.
[논평]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논평]국민의힘은 뉴스타파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국회에서 공당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강제로 끌고 가는 난폭한 행동을 저질렀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뉴스타파와 기자에게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사건이 알려지자 권 원내대표는 되레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뉴스타파 기자는 답변을 요청했을 뿐이다. 기자가 국회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대상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위협이자 강압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 윤.. 2025. 4. 17.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서울행정법원은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재적위원 의결만으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인 체제 의결은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 방통위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가처분 결정에서 2인 의결의 절차적 위.. 2025. 4. 8.
[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부쳐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로부터 넉 달 만의 일이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 2025. 4. 4.
[아미넷 성명] 15세 이하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언더피프틴>, 걸그룹은 얼마나 더 어려져야 하나? [성명] 15세 이하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 걸그룹은 얼마나 더 어려져야 하나?  글로벌 걸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 방송도 되기 전에 큰 논란이 빚어지면서, 당초 방영이 예정된 MBN에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다. 그동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하의 여성 아동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참여 대상을 만 15세 이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어린 나이로 화제성을 끌려고 하고 있다.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15세 이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에서는 성인에게 어울릴법한 의상이나 안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한다고 하여도, 15세 이하.. 2025. 3. 25.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1조넷 성명]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SÜD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라는 약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3월 6일 ARD와 ZDF에서 방송될 예정이라 한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이 다큐멘터리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위태롭게 할 극도로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의 중요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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