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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72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복귀’하게 됐다. 언론연대는 헌재의 ‘기각’ 선고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된 안건과 별개이며, 이진숙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23일(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를 비롯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선임을 의결해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인용을, 또 다른 4인은 기각 의견을 냈다. 「방통위 설치법」 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판결을 갈랐다. 4명의 재판관(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 2025. 1. 23.
[긴급행동 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긴급행동 성명]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휴전이 집단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아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휴전안은 42일간 교전 중단,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이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2025. 1. 20.
[아미넷 성명] 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보호와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업계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POP-UP)가 관련 활동을 해 온 지 6년 만이고,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 2025. 1. 20.
[성명] 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성명]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한국 사회에 내란의 상흔은 그대로 남았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날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다수도 폭행에 노출됐다. 언론연대는 언론자유가 침해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던 날이라는 점에서 언론인들이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도 법원 .. 2025. 1. 20.
[논평]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논평]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여론조사 단순 받아쓰기 보도는 안 된다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같은 보도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된다.  지난 3일, 공조본은 내란을 일으킨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화기를 소지’한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다. 이 장면이 5시간 넘게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한남동으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2박 3일을 지새웠다. 구석구석 들어오는 찬 바람을 은박 비닐로 감싸며, 밤새 내린 .. 2025. 1. 6.
[공동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고위험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시민사회가 .. 2024. 12. 27.
[논평] 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논평]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KTV는 지교철 씨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KTV에서 윤석열의 계엄 조치를 홍보하는 방송만 내보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V라는 채널의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KTV 구성원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 원장 이은우)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등의 자막을 송출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반하는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다. 이 황당한 사건의 당사자는 지교철 씨로 KTV에서 17년 동안 뉴스 자막을 담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한동훈·이재명 발언을 빼라’는 부.. 2024. 12. 26.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방심위는 권력의 통제기구로 전락했다. 정부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해 징계하고, 온라인 표현물을 근거 없이 차단했다. 위헌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법률을 위반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를 정파적으로 구성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2024. 12. 26.
[논평] 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논평]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민주당이 방송4법을 재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 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다. 연내 통과는 단독처리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목표이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허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재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준비모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 탄핵사태에.. 2024. 12. 16.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오늘(13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이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방심위는 과도한 규제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위법·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 정권에 부역해 언론을 탄압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을 탄핵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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