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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사진=플랫폼C)[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이스라엘의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에 부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항해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평화 활동가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할 말 하는’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제는 그에 준하는 여권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억류된 한국 국민 2명을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했다”면서 “국제 인권 문제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원칙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나포된 활동가들을 석방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영향을 .. 2026. 5. 22.
[논평] 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논평]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박장범 당시 KBS 앵커의 '파우치 해명'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첫 법정제재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서 김건희 명품백을 '파우치' 또는 '조그마한 가방'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앵커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박장범 앵커의 '파우치' 표현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논란의 당사자가 앵커 멘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문제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이를 법정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부·여당 추천인이.. 2026. 5. 14.
[논평] 유료방송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논평]유료방송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정부는 유료방송 위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은 통신3사의 과점 체제, 저가경쟁, 왜곡된 재원구조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OTT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확산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고용 불안, 지역채널 축소, 콘텐츠 재원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위기는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 나아가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가 됐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거대 통신사의 결합상품 규제 공백 속에 침체기에 들어선 케이블방송은 인수합병 이후 통신사 체제에 종속되며 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 2026. 4. 29.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기구의 명칭뿐, 권한 구조와 규제 체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위원회 직무를 확대하면서 문제는 악화됐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자임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방치했고,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방미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내용 규제의 법.. 2026. 4. 2.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논평]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언론노조 YTN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구조가 지속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유진그룹 체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YTN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자산이 졸속과 특혜, 위법 절차를 통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서 공정방송을 담보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무너졌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는 약화됐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됐다. 민영화 과정의 문제도 명백하다.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자격을 반납하거나 참.. 2026. 3. 26.
[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새 정권이 집권한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치권은 혐오 정치의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담은 개정안(교육환경법,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형법 등)을 우후죽순 발의해왔다. 그 취지를 백번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도는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 2026. 1. 16.
[성명]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성명]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그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과 달리 유통금지 조항은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언제든 허위조작.. 2025. 12. 24.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성 명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 2025. 12. 10.
[논평] 한겨레는 지금이라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매각을 철회하라! [논평] 한겨레는 지금이라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매각을 철회하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한겨레가 자회사인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이하 허프)를 구성원들의 의사와 반해 강제 매각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허프를 넘기기로 한 곳이 인터넷 경제지 ‘비즈니스포스트’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한겨레가 이제라도 허프 매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겨레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허프 지분 100%를 비즈니스포스트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한겨레(사장 최우성)는 오는 14일(금) 허프 주주총회를 열어 비즈니스포스트로의 매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허프 매각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영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2025. 11. 13.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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