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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 2024. 8. 21.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8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2024. 4. 1.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논평]언론은 대통령의 잘못은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다 [논평] 언론은 대통령의 잘못을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정치무능을 언론 탓으로 가리려 하나 또 MBC탓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비속어 논란을 ‘언론 탓’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타깃은 다시 MBC가 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인식은 언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XX들”, “X팔리다”라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해서.. 2022. 9. 27.
[논평]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멈추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당선인이 약속한대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편향된 언론관을 잇달아 드러내며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윤 당선인은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처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국민의힘은 KBS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오보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검증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수매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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