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도 대통령의 업무’이며, 시행령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하물며 지난 친위쿠데타 이후에 들어 선 이재명 정부 시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 겨울 촛불과 응원봉, 깃발을 들고 나온 민중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인가! 지금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막아온 것이 경찰의 행태였다. 이러한 잘못된 법 집행을 바로잡기보다 법 자체를 개악시키다니 참담하다. 

더구나 이번 집시법은 휴일에 외교기관 앞 집회가 가능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해 대사관 앞 집회도 못 하게 개악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군사주의 전략으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후퇴다. 휴일 대사관 앞 집회 금지는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다. 더구나 2023년 10월 7일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3년째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후퇴된 집시법은 제국주의 학살을 부추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입법부가 잘못되면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집시법에 대해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거부권 행사야말로 그동안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칭했던 것에 부합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 만약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정부라는 규정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집회시위 권리 후퇴에 앞장선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 하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정권과 같은 입장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그랬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은 시민임을 안다. 추운 겨울 장갑차를 가로막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듯이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3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