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099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나온 업무계획이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언론통제를 위한 낡은 규제는 그대로 남기고, 제도 개선은 수년째 묵은 방안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새 위원장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 개선의 전제인 성과 평가부터 크게 잘못됐다. 재원의 대안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공공성을 제고 했다는 자찬은 낯 뜨거운 일이다. 현장에 혼란만 일으키고, 시행이 유예된 정책이 무슨 성과란 말인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가짜뉴스 대책’을 성과로 꼽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뉴스에 개입.. 2024. 3. 25.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24. 3. 19.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언론의 자유 탄압_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예술 검열_ 블랙리스트이후, 장애인권영화제 집회·시위의 자유_ 한국장애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장연 알권리 및 온라인표현의 자유_ 정보공개센터, 오픈넷 **첨부자료1 : 기자간담회 자료집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 2024. 3. 18.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 2024. 3. 18.
[기자간담회]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1.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에 쓴 소리를 .. 2024. 3. 7.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총회 [공문]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총회 ◯ 일시 : 2024년 3월 14일 (목) 오후 6시 ◯ 장소 : 언론연대 사무실 1. 회원단체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에 언론연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안건] △ 2023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 공동대표 및 감사 3.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를 미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 방법으로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불참 시에는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 방식] - 전화 02-732-7077 - 이메일 pcmr@hanmail.n.. 2024. 2. 29.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 조건 및 ‘방문지역’ 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건’…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2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 2024. 2. 27.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 한 데 이어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탄압이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표현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변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해당 영상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오마이뉴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 2. 26.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