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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크레딧 보도자료_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오요안나 사건 원인 ...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 (48%)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직장내 괴롭힘 법 프리랜서에게 확대적용 (43%),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43%) MBC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여부 ... 기대 없다 (73%) 1.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5%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등 5개 범주를 지난 1년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48%)를 뽑았으며,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2025. 4. 17.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 [보도자료]“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오는 4월 16일(수) .. 2025. 4. 15.
[연구보고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통신·유료방송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도입의 역사, 이후 시장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동찬 정책위원장이 제 2장의 필자로 참여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와 통신사의 경영전략을 살펴봄으로서 현 유료방송 실태를 진단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ttp://m.ppip.or.kr/board_MRhQ99/7433 연구보고서 -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정흥준·박재범·장여경·김동찬.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1.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 2025. 4. 14.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서울행정법원은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재적위원 의결만으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인 체제 의결은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 방통위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가처분 결정에서 2인 의결의 절차적 위.. 2025. 4. 8.
[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부쳐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로부터 넉 달 만의 일이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 2025. 4. 4.
[아미넷 성명] 15세 이하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언더피프틴>, 걸그룹은 얼마나 더 어려져야 하나? [성명] 15세 이하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 걸그룹은 얼마나 더 어려져야 하나?  글로벌 걸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 방송도 되기 전에 큰 논란이 빚어지면서, 당초 방영이 예정된 MBN에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다. 그동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하의 여성 아동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참여 대상을 만 15세 이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어린 나이로 화제성을 끌려고 하고 있다.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15세 이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에서는 성인에게 어울릴법한 의상이나 안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한다고 하여도, 15세 이하.. 2025. 3. 25.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1조넷 성명]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SÜD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라는 약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3월 6일 ARD와 ZDF에서 방송될 예정이라 한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이 다큐멘터리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위태롭게 할 극도로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의 중요한.. 2025. 3. 6.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21조넷 성명]‘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다. 차단 결정된 동영상은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방심위는 원래 윤석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심의를 강행했.. 2025. 2. 21.
[엔딩크레딧 성명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엔딩크레딧 성명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부쳐  MBC 보도국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눈감았던 언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 방송 현장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고용관계를 질타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용자 MBC는 ‘세력들의 준동’, ‘MBC 흔들기’라는 후안무치한 말들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안겼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2025. 2. 5.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1. 취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 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EU AI Act가 통과되었지만,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 규제를 위한 법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I가 우리 생활 및 실제 업무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또는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AI의 성능도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종종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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