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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탄압을 중단하라 [논평] 윤석열 정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탄압을 중단하라 네이버가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과 페이지 연동을 중단한 건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네이버도 원치 않던 지원 종료였으며 국정감사 전에 SNU팩트체크 페이지를 내려야 했다”고 미디어오늘에 말했다. 정부여당이 네이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지원 중단이 아니라 계약 만료이며 “사업적인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네이버가 8월 초 마지막 대면 미팅에서 “돈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지원을 계속한다면 어디까지 피해를 봐야 할지 두렵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9월 20일에는 “국정감사 전에 (센터와 연동된) 페이지.. 2023. 12. 12.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이동관이 나간 자리에 또 다시 대선 캠프 인사라니….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 2023. 12. 6.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검찰이 또 언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언론인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석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가 김만배씨, 민주당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대선개입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 2023. 12. 6.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였고, 오늘(1일)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 2023. 12. 1.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뉴스타파의 취재를 불허했다. 방통위 규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촬영 취재를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것이다.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지 의심된다.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개된 회의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 1층까지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직전 방통위 간부가 나타나 “뉴스타파는 촬영을 못한다”며 갑자기 퇴장을 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청객이 많았다”는 등의 이유는 방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허가된 (스.. 2023. 11. 30.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 Ceasefire Now! Stop the Genocid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2023. 11. 17 (금) 09:00~20:00, 서울 보신각 앞 광장 오전 9시 신발 2천 켤레 설치 / 오전 10시 기자회견 / 오후 7시 추모의 밤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2023. 11. 17.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 2023. 11. 15.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 KBS 박민 신임 사장의 광폭행보는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이다 방송이 장난인가. KBS의 현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KBS 메인뉴스를 비롯한 보도·시사 방송 진행자, 패널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됐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박민 신임사장이 강조하는 ‘신뢰받는 KBS’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편 설명도 없이 메인뉴스 진행자 교체, 이것이 신뢰받는 KBS를 만드는 길인가 KBS는 13일(어제) 갑작스럽게 메인뉴스 의 앵커를 교체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KBS 첫 여성 메인뉴스 진행자’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4년간 뉴스를 진행해 온.. 2023. 11. 14.
[보도자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도자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라는 자료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월 2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가 불법이며, 권한 남용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며 해당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10월 30일 전체회의에 앞서 이 자료를 취재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3.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제목 2023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23. 11. 6.
[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 이삼 압달라 기자를 비롯한 36명의 사망한 언론인들에 애도를 표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킬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되레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언론인의 명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은 11월 2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며 ..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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