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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후원주점(10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1998년 8월 28일 창립 이래 언론자유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언론연대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후원주점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언론연대의 후원주점의 슬로건은 "마시면 운동된다, 먹으면 후원된다"입니다. 언론연대 생존을 위한 후원주점이지만, 언론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더욱 큽니다. 그것이 이후 언론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언론연대 후원주점]○ 일시 : 10월 11일(금) 15시~22시○ 장소 : 슘(Zum,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8, 2층)○ 문의 : 02) 732-7077○ 계좌.. 2024. 8. 2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논평]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자 인권의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할 곳에 반인권 인사를 내정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후보자의 결격성은 ‘소수자 차별 발언’ 수준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존립이 위태롭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최종 5명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7월 25일)부터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부적격’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곧바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후보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스스로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 2024. 8. 22.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 2024. 8. 21.
[공지]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임시총회 개최 [공지문] 2024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임시총회◯ 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오후 5시 ◯ 장소 : 언론연대 사무실 1. 회원단체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8월 23일(금) 오후 5시에 언론연대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후원행사 개최 및 후원회원 확충 계획(안),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 개편(안)을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회 안건]△ 후원주점 개최(안) 및 회원 확충 방안 보고 및 논의△ 활동기구 신설(안) 보고 및 의결 3.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를 미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2024. 8. 13.
[논평] 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논평]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회 정원 11명, 방문진법이 정한 정원 9명을 새로 뽑지 않고, KBS 4명, 방문진 이사 3명의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할 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를 여야 7대4로,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으로 구성해온 정치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이 해석대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거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 2024. 8. 1.
[논평] 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논평]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말 그대로 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대통령 몫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상 대통령이 위촉한 3인으로만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미디어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방송통신과 국민소통을 규제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 합의제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법은 대통령과 국회(여야)에 각각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야당이 .. 2024. 8. 1.
[논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논평]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검증’이 무의미하다.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주인공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가 말해주는 건 하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사’로 부적격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어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내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격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김재철의 입’으로 통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MBC 불공정 논란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은 책임과 ‘트로이 컷’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2024. 7. 25.
[논평] 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논평]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또다시 류희림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이로써 방통심의위의 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소식은 어제(23일) 저녁에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후임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와 KBS에서 .. 2024. 7. 24.
[논평] 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논평]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가 대결을 멈추고, 국회의장의 제안을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법 대결도, 방통위 파행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상대를 부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로는 공영방송을 결코 정상화할 수 없다. 오로지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극한 대결로는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국회의장의 말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 의장의 중재안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여당은 공영.. 2024. 7. 17.
[논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개탄스럽다 [논평]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인물을 내세운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이다. 방통위원장 인사 참사의 끝이 대체 어디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하며, 대통령은 규제 당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그런 자리에 특보 출신, 선배 검사,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연거푸 지명한다는 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측근 이사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방송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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