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94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보도자료]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 2026. 4. 14.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부정선거’,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혐오 콘텐츠가 범람한다. 이러한 콘텐츠/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선거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준석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배제에 기대어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의 양상을 분석하고,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개요]○ 제목 :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4월 .. 2026. 4. 8. [이슈리포트] 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 3·8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이슈리포트]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3·8 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응원봉을 의사봉으로” 지난해 ‘3·8 세계여성의 날’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여성 1만인 선언의 주요한 메시지였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광장은 페미니즘 정치의 열망으로 표출됐다. 2030여성들이 주축이 된 응원봉으로 둘러싸였던 광장에서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정치는 실종상태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여성 후보자는 0명이었다. 국회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페미니즘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은 혐오세력의 집단적 반발 속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광장에서 1순위 입법과제로 도출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년이 지나서야 발의됐다. 국회의원 .. 2026. 3. 6.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 2026. 2. 25.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보도자료]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2025년 12월 23일(화) 오후2시 | 대림연회루 대림연회루(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내란세력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이야기하며 한국 내 반중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계엄 사태에서 중국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들이 실질적인 폭력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 여행객들이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던 시위자들로부터 “짱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 뿐’인 한국인은 응원봉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 2025. 12. 20.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질의]국회 과방위에 묻는다.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 2025. 12. 17.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 2025. 11. 3.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10.18(토) 오후 4시 보신각 2년이나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을 팔레스타인으로 만듭시다. 2025. 9. 26.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