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02 [보도자료]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장진영 사진작가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위헌소청 및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진행할 것” ○ 우리나라 최초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했으나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던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오늘(12일)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장진영)은 신청도 하지 않.. 2026. 8. 12. [보도자료]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보도자료언론연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일부 조정’ 방미통위는 방송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일 총량을 1일 방송 시간의 20% 이하(주시청시간대는 해당 시간대의 20% 이하)로 제한.. 2026. 7. 28.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고, 하반기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 통합미디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책연구반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6. 7. 28. [보도자료]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 2026. 7. 22.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 2026. 6. 23.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① "실질적 동일성" 요건, 행정기관의 보도 내용 심사로 이어질 위험 언론연대는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제36조의2)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 확정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방미통위가 언론 보도와 표.. 2026. 5. 28.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보도자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 내 무덤은 아리셀’ 개최“박순관 대표 항소심 형량이 대폭 감형(15년→4년)...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는 유가족 심경은 참담” 유가족과의 연결·연대 및 애도의 관점에서 납작한 희생사 서사 복원 아리셀 참사 2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이주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타 참사에 비해 사고 자체에 대한 기억과 애도도, 희생자 내러티브의 축적도 빈약했습니다.지난 4월,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 강명중·차선영 판사)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15년형이.. 2026. 5. 26. [후속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막연한 ‘국가안보’로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 일시 : 5월 20일(수) 오전10시 30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공동주최: 무지개행동,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 2026. 5. 20.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보도자료]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 2026. 4. 14.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부정선거’,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혐오 콘텐츠가 범람한다. 이러한 콘텐츠/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선거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준석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배제에 기대어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의 양상을 분석하고,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개요]○ 제목 :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4월 .. 2026. 4. 8. 이전 1 2 3 4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