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92 [이슈리포트] 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 3·8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이슈리포트]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3·8 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응원봉을 의사봉으로” 지난해 ‘3·8 세계여성의 날’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여성 1만인 선언의 주요한 메시지였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광장은 페미니즘 정치의 열망으로 표출됐다. 2030여성들이 주축이 된 응원봉으로 둘러싸였던 광장에서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정치는 실종상태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여성 후보자는 0명이었다. 국회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페미니즘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은 혐오세력의 집단적 반발 속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광장에서 1순위 입법과제로 도출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년이 지나서야 발의됐다. 국회의원 .. 2026. 3. 6.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 2026. 2. 25.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보도자료]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2025년 12월 23일(화) 오후2시 | 대림연회루 대림연회루(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내란세력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이야기하며 한국 내 반중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계엄 사태에서 중국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들이 실질적인 폭력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 여행객들이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던 시위자들로부터 “짱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 뿐’인 한국인은 응원봉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 2025. 12. 20.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질의]국회 과방위에 묻는다.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 2025. 12. 17.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 2025. 11. 3.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10.18(토) 오후 4시 보신각 2년이나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을 팔레스타인으로 만듭시다. 2025. 9. 26. [보도자료] “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보도자료]“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케데헌’ OST, 美 ‘빌보드 200’ 2위 유지…‘골든’ 핫100 1위 도전>_와이드경제푸드 ‘케데헌’ 상승세 인기 쑥쑥>_내일신문엔터주, ‘케데헌 효과’로 반등세 이어가나>_브릿지경제케데헌 인기 여파’ 인파 몰린 국립중앙박물관>_뉴스핌컬처가 K-의료 관심 키웠다>_헤럴드경제 ‘케데헌’ 관련 기사(8월 11일 기준)들이다. 넷플릭스 케이팝데몬헌터스>(약칭 케데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케데헌에 삽입된 노래 ‘골든’의 인기가 김밥과 라면 등의 푸드와 까치호랑이 배지를 구매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한약, 목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케데헌이 K콘텐츠인가에 대한 여러.. 2025. 9. 17.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오늘(9월 15일)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입니다. 유가족은 단식으로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누군가는 답해야 합니다. MBC는 고인의 사망 이후, 줄곧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후, MBC의 첫 반응은 “괴롭힘 신고가 없었다”는 선긋기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모바일 메신저에는 복수의 MBC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상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MBC는 그제서야 진상조사위를 꾸렸으나, 그 결과는 유가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책임 있게 대응해줄 거라는 유가족의 믿음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 2025. 9. 15.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