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90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보도자료]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2025년 12월 23일(화) 오후2시 | 대림연회루 대림연회루(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내란세력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이야기하며 한국 내 반중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계엄 사태에서 중국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들이 실질적인 폭력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 여행객들이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던 시위자들로부터 “짱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 뿐’인 한국인은 응원봉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 2025. 12. 20.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질의]국회 과방위에 묻는다.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 2025. 12. 17.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 2025. 11. 3.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10.18(토) 오후 4시 보신각 2년이나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을 팔레스타인으로 만듭시다. 2025. 9. 26. [보도자료] “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보도자료]“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케데헌’ OST, 美 ‘빌보드 200’ 2위 유지…‘골든’ 핫100 1위 도전>_와이드경제푸드 ‘케데헌’ 상승세 인기 쑥쑥>_내일신문엔터주, ‘케데헌 효과’로 반등세 이어가나>_브릿지경제케데헌 인기 여파’ 인파 몰린 국립중앙박물관>_뉴스핌컬처가 K-의료 관심 키웠다>_헤럴드경제 ‘케데헌’ 관련 기사(8월 11일 기준)들이다. 넷플릭스 케이팝데몬헌터스>(약칭 케데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케데헌에 삽입된 노래 ‘골든’의 인기가 김밥과 라면 등의 푸드와 까치호랑이 배지를 구매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한약, 목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케데헌이 K콘텐츠인가에 대한 여러.. 2025. 9. 17.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오늘(9월 15일)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입니다. 유가족은 단식으로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누군가는 답해야 합니다. MBC는 고인의 사망 이후, 줄곧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후, MBC의 첫 반응은 “괴롭힘 신고가 없었다”는 선긋기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모바일 메신저에는 복수의 MBC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상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MBC는 그제서야 진상조사위를 꾸렸으나, 그 결과는 유가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책임 있게 대응해줄 거라는 유가족의 믿음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 2025. 9. 15. [보도자료] MBC는 고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행사_9월 15일 오전10시, MBC 농성장 앞) [기자회견]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1주기에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MBC는 고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바로 잡아야 합니다” 1. 2025년 9월 15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유가족은 MBC에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 ▲고인에 대한 명예사원증 수여, ▲사내 추모공간 마련,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도 MBC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언론연대는 고 오요안나 사망과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MBC가 고 오요안나 씨 사망에 대해 .. 2025. 9. 12. [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입니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 2025. 7. 16.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