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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18

[기자간담회]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1.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에 쓴 소리를 .. 2024. 3. 7.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세번째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숫자 속에 가려진 이들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02.20.화 늦은 7시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 프로그램_사회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 추도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2)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 코로나19 유가족 모임의 전언 : 마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사망 유가족) 3) 유가족 메세지와 발언_동부구치소 피해 사망 유가족 전언 및 변호인 발언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유가족 발언_기억의 말과 함께 연대하는.. 2024. 2. 19.
[기자회견문]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2023. 8. 25.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보도자료]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보도자료]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 언론노조에게 활동과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을 언론운동의 활동가로, 언론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사업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협력해 언론운동의 의제를 넓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면 언론노동자들이 실천합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지원했으며, 소모임의 제안들이 2023년 언론노조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 함께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시민미디어랩 2기에 선정된 소모임에는 12월 말.. 2023. 5. 8.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1.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양태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린이들은 TV보다는 모바일과 디지털 기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어린이 건강정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회는 어린이 콘텐츠와 광고에 있어 그간 TV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TV에서 제한받는 각종 광고기법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2. 미디어가 어린이의 식생활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음식 선택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2022. 11. 22.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TBS가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권력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이다.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언론연대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철회하고, TBS를 혁신하여 서울 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을 끊어 TBS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2022. 11. 15.
[자료집]혐중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로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토론회] 혐중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로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은 이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는 지금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사드 사태, 한한령을 비롯한 일련의 갈등과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10년 사이 반중정서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반중정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만나는 일이 흔하게 될 정도로 반중정서가 일상의 영역까지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반중정서는 이제 대중정책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만큼 양국관계의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반중정서가 아시안에 대한..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