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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44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1조넷 성명]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SÜD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라는 약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3월 6일 ARD와 ZDF에서 방송될 예정이라 한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이 다큐멘터리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위태롭게 할 극도로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의 중요한.. 2025. 3. 6.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21조넷 성명]‘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다. 차단 결정된 동영상은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방심위는 원래 윤석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심의를 강행했.. 2025. 2. 21.
[성명] 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성명]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한국 사회에 내란의 상흔은 그대로 남았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날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다수도 폭행에 노출됐다. 언론연대는 언론자유가 침해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던 날이라는 점에서 언론인들이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도 법원 .. 2025. 1. 20.
[논평]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논평]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의도가 뭔가!: 여론조사 단순 받아쓰기 보도는 안 된다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같은 보도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된다.  지난 3일, 공조본은 내란을 일으킨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화기를 소지’한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다. 이 장면이 5시간 넘게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한남동으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2박 3일을 지새웠다. 구석구석 들어오는 찬 바람을 은박 비닐로 감싸며, 밤새 내린 .. 2025. 1. 6.
[성명] '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냉정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오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여론조사꽃의 김어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앞서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충정로에 위치한 여론조사꽃 사무실 앞에 계엄군이.. 2024. 12. 13.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그가 개입해 임명한 박장범이 예정대로 KBS 사장에 취임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어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지난 3월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인형 방첩사령부 지시로 11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바로 직전 KBS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됐고, 박장범이 지원했다. 윤석열과의 특별 담화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눈도장을 찍은 박장범이 사장 후보로 나서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박민 사장에게 미리 .. 2024. 12. 9.
[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명]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손에 쥔 떡만 보고 국민은 배신하겠다는 말인가 ‘성숙한 시민에 그렇지 못한 정치’의 반복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여당이 연장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7일(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해 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려온 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2024. 12. 8.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 2024. 12. 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오늘)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안 처리와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2024. 12. 4.
[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논평]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결국 무시했고 선을 넘어 버렸다. KBS 여권 이사들은 본인의 위법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공영방송 KBS를 위법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KBS 이사회는 23일(어제) 회의를 열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현 뉴스9> 앵커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의결에 의해 이사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씩 더 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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