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3 [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 [논평] 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논평]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또다시 류희림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이로써 방통심의위의 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소식은 어제(23일) 저녁에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후임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와 KBS에서 .. 2024. 7. 24.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 2024. 3. 18. [기자간담회]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1.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에 쓴 소리를 .. 2024. 3. 7.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 [기자회견문]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주최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퇴거 조치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공사와 경찰은 참가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던 레디앙 기자와 비마이너 기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신원확인을 요구해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교통공사 보안직원과 경찰은 기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시.. 2024. 1. 31.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이동관이 나간 자리에 또 다시 대선 캠프 인사라니….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 2023. 12.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