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12·3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가 이제서야 갈등을 넘어 사회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하다. 

3일(어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년만의 정권교체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해결 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다. 내란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을 뿐 아니라,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8%를 기록한 것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걸 드러낸다.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기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불행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새벽 첫 메시지로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쿠데타는 없게 하겠다”며 ‘내란 극복’을 이야기한 배경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민생 회복’, ‘국민안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파괴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정의로운 통합정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입틀막’으로 기록된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레거시 미디어를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에 둘러싸여 혐오를 공론장으로 불러온 전 정권의 과오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두려움 없이 이뤄지는 사회, 그러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더 많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 

6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