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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14

표현의자유를 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법률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 2013. 9. 10.
[총선미디어연대]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응답결과 : 총 17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응 답 자 : 민주통합당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통합진보당 : 노회찬, 진보신당 : 홍세화 미응답자 : 민주통합당 - 차영, 서용교, 민병두, 김종민, 이해성, 문성근, 장기철, 임수경, 도종환 새누리당 후보 전원- 홍사덕, 전재희, 박선규, 최홍재, 심재철, 한선교, 정병국, 길정우, 허용범, 김연광, 남경필, 문대성, 김영우, 신성범, 이정현, 박대출, 김형태, 홍지만, 정성근, 전용학, 이상일, 김장실, 박창식 * 기타 : 민주통합당 박영선, 김현미.. 2013. 9. 10.
[개혁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13. 9. 9.
[방통위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 문의 :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전반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일괄 흡수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 2013. 9. 9.
[개혁입법] 신문지원특별법 제정 발의 2013. 9. 9.
[미디어법모음집] 19대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모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2013. 9. 9.
[개혁입법]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진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 ‘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 2013. 9. 9.
[개혁입법]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3. 9. 9.
[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18대국회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핵심 견해 중 하나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신문사업자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등장하였고, 미디어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기왕에 여론독과점을 형성해온 신문사업자가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방송의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여론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론독과점은 신문보다 지상파방송이나 인터넷포털의 문제가 더 크고,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지배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PP, 보도PP 1인 지분을.. 2013. 9. 9.
[개혁입법]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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