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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33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의혹제기에 부쳐 지난 5월 1일, 노동절 아침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 지지율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권이 죽였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반대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데에 더욱 골몰하며,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총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2023. 5. 17.
[논평]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2023. 3. 18.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은 여전…기자사회의 대응 아쉬워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전 행보를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에 나선다.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목적’보다는 ‘MBC’에 쏠렸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이 대통령 욕설·비속어 보도를 문제 삼아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며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MBC를 비롯해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한겨레 기자들은 민항기를 타고 취재하는 등 많은 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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