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0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의혹제기에 부쳐 지난 5월 1일, 노동절 아침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 지지율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권이 죽였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반대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데에 더욱 골몰하며,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총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2023. 5. 17. [논평]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2023. 3. 18.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은 여전…기자사회의 대응 아쉬워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전 행보를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에 나선다.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목적’보다는 ‘MBC’에 쏠렸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이 대통령 욕설·비속어 보도를 문제 삼아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며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MBC를 비롯해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한겨레 기자들은 민항기를 타고 취재하는 등 많은 어.. 2023. 1. 13. [논평]언론은 대통령의 잘못은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다 [논평] 언론은 대통령의 잘못을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정치무능을 언론 탓으로 가리려 하나 또 MBC탓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비속어 논란을 ‘언론 탓’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타깃은 다시 MBC가 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인식은 언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XX들”, “X팔리다”라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해서.. 2022. 9. 27. [논평]윤석열 정부의 '언론흔들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안 된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언론 흔들기’…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제기하더니 언론노조를 비방하고, 임기가 보장된 언론 기관장들을 향한 사퇴 압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 입에서 임기가 보장된 언론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당론이라는 말이 나온 셈이다. 이는 단순히 언론이나 심의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던 발언과도 상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 2022. 7. 19. [논평]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멈추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당선인이 약속한대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편향된 언론관을 잇달아 드러내며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윤 당선인은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처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국민의힘은 KBS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오보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검증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수매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 2022. 3.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