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98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 2026. 6. 23.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① "실질적 동일성" 요건, 행정기관의 보도 내용 심사로 이어질 위험 언론연대는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제36조의2)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 확정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방미통위가 언론 보도와 표.. 2026. 5. 28.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보도자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 내 무덤은 아리셀’ 개최“박순관 대표 항소심 형량이 대폭 감형(15년→4년)...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는 유가족 심경은 참담” 유가족과의 연결·연대 및 애도의 관점에서 납작한 희생사 서사 복원 아리셀 참사 2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이주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타 참사에 비해 사고 자체에 대한 기억과 애도도, 희생자 내러티브의 축적도 빈약했습니다.지난 4월,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 강명중·차선영 판사)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15년형이.. 2026. 5. 26. [후속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막연한 ‘국가안보’로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 일시 : 5월 20일(수) 오전10시 30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공동주최: 무지개행동,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 2026. 5. 20.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보도자료]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 2026. 4. 14.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부정선거’,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혐오 콘텐츠가 범람한다. 이러한 콘텐츠/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선거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준석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배제에 기대어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의 양상을 분석하고,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개요]○ 제목 :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4월 .. 2026. 4. 8. [이슈리포트] 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 3·8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이슈리포트]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3·8 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응원봉을 의사봉으로” 지난해 ‘3·8 세계여성의 날’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여성 1만인 선언의 주요한 메시지였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광장은 페미니즘 정치의 열망으로 표출됐다. 2030여성들이 주축이 된 응원봉으로 둘러싸였던 광장에서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정치는 실종상태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여성 후보자는 0명이었다. 국회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페미니즘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은 혐오세력의 집단적 반발 속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광장에서 1순위 입법과제로 도출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년이 지나서야 발의됐다. 국회의원 .. 2026. 3. 6.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 2026. 2. 25.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보도자료]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2025년 12월 23일(화) 오후2시 | 대림연회루 대림연회루(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내란세력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이야기하며 한국 내 반중정서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계엄 사태에서 중국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들이 실질적인 폭력에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 여행객들이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던 시위자들로부터 “짱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 뿐’인 한국인은 응원봉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 2025. 12. 20.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