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81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1. 취지와 목적 ●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 2023. 7. 18.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보도자료] “여권법 상의 취재 허가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때”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 김보라미 변호사, “외교부가 보도 내용을 통제…실질적인 데스킹”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첫 재판이 28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검사는 “여행금지국가라는 걸 알았음에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촬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체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사진작가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건”이라며 「여권법」 제17조가 장진영의 형사재판에도 .. 2023. 6. 29.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를 포함한 2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오는 6월 2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에서 취재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프리랜서)와 함께 을 개최합니다. 3. 장진영 사진작가는 지난 해 4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수사를 받고,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게 처벌사유입니다. 4.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는 전쟁 등이 발.. 2023. 6. 20.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획 수사와 탄압 규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사,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낙인의 말, 시민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 - 2023. 5. 23. 화요일 1시 / 경찰청 앞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 2023. 5. 22.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보도자료]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보도자료]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 언론노조에게 활동과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을 언론운동의 활동가로, 언론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사업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협력해 언론운동의 의제를 넓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면 언론노동자들이 실천합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지원했으며, 소모임의 제안들이 2023년 언론노조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 함께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시민미디어랩 2기에 선정된 소모임에는 12월 말.. 2023. 5. 8. [보도자료] [공동]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2023. 3. 2.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시민제안대회’ 개최 [보도자료]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시민제안대회’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미디어정책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는 오는 1월 28일(토),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3. 언론노조는 시민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언론미디어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연대와 공동으로 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 공모를 통해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크리에이터’로 위촉하고, 시민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 시민미디어랩 크리에이터로 위촉된 7개 시민 소모임들은 각각 △성평등(젠더), △기후위기, △어린이뉴스, △혐오표현, △지역 .. 2023. 1. 19. 이전 1 2 3 4 5 6 7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