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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일 뿐이다. EU .. 2025. 10. 21.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공동성명]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2025. 9. 29.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10.18(토) 오후 4시 보신각 2년이나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을 팔레스타인으로 만듭시다. 2025. 9. 26.
[기자회견문] 혐오의 사슬은 이제 대림동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혐오 선동 규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혐오의 사슬은 이제 대림동에서 끊어져야 합니다!지난 9월 17일 밤, 명동에서의 ‘혐중 집회’가 경찰의 제한 통고를 받자, 극우세력은 방향을 틀어 대림동으로 몰려왔습니다. 대림동은 중국동포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민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이주노동자의 성실한 노동이 녹아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삶의 공간이 하루아침에 혐오의 표적이 되었고, 무차별적인 모욕과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혐오는 곧 폭력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격입니다. 혐오는 특정 집단과 지역을 낙인찍고,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으며, .. 2025. 9. 26.
[자료집] “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토론회]“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K영상콘텐츠산업 진단과 노동,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2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엔딩크레딧,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회 : 진재연(엔딩크레딧 사무국장) ◇발제1. K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진단 : 이성민(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발제2. 글로벌OTT 중심의 미디어 재편과 노동의 후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 [현장] 안병호 전 위원장(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장] 김기영 지부장(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 2025. 9. 26.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2025. 9. 18.
[보도자료] “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보도자료]“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케데헌’ OST, 美 ‘빌보드 200’ 2위 유지…‘골든’ 핫100 1위 도전>_와이드경제푸드 ‘케데헌’ 상승세 인기 쑥쑥>_내일신문엔터주, ‘케데헌 효과’로 반등세 이어가나>_브릿지경제케데헌 인기 여파’ 인파 몰린 국립중앙박물관>_뉴스핌컬처가 K-의료 관심 키웠다>_헤럴드경제 ‘케데헌’ 관련 기사(8월 11일 기준)들이다. 넷플릭스 케이팝데몬헌터스>(약칭 케데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케데헌에 삽입된 노래 ‘골든’의 인기가 김밥과 라면 등의 푸드와 까치호랑이 배지를 구매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한약, 목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케데헌이 K콘텐츠인가에 대한 여러.. 2025. 9. 17.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MBC는 오요안나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오늘(9월 15일)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입니다. 유가족은 단식으로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누군가는 답해야 합니다. MBC는 고인의 사망 이후, 줄곧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후, MBC의 첫 반응은 “괴롭힘 신고가 없었다”는 선긋기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모바일 메신저에는 복수의 MBC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상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MBC는 그제서야 진상조사위를 꾸렸으나, 그 결과는 유가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책임 있게 대응해줄 거라는 유가족의 믿음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 2025. 9. 15.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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