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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기술 쿠데타: 실리콘 밸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기술 쿠데타: 실리콘 밸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마리에체 샤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이 책은 참 고통스럽게 읽었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군비경쟁 하듯 AI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발맞춰 가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정부정책과 민주주의적 절차들이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점점 투명하지도 않고,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마리에체 샤케는 네덜란드 출신의 정치인이자 정책 전문가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교 사이버 정책 센터의 국제 정책 디렉터이자 스탠포드.. 2025. 8. 5.
[5호]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야구, 모두가 행복할까 1.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야구, 모두가 행복할까 연현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한국프로야구는 지금 분명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중 1,000만 명을 돌파[1]했고, 올 시즌에도 7월 24일 기준 역대 최소 경기 수인 465경기 만에 누적 관중 800만 명을 돌파[2]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 콘텐츠로서, KBO 리그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다.하지만 뜨거운 열기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그늘이 존재한다. 야구 인기가 다시금 달아오른 지난해부터 지상파 3사(KBS·MBC·SBS)는 리그 흥행에 발맞춰 주말 지상파 중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중에서도 ‘토요일 낮 2시 경기’ 편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리그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 2025. 8. 5.
[공동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성명]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오늘 서부지법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다.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우리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 2025. 8. 1.
[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입니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 2025. 7. 16.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기자회견문] 내란 종식!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극우세력의 혐오선동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윤어게인(Yoon Again)’이란 구호 아래 모인 이들은 오늘 대림동과 신길동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을 겨냥해 “CCP OUT”, “중국인 추방”, “조선족 몰아내자” 같은 인종차별 구호를 외치겠다는 계획이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민들로서는 너무나 큰 폭력이자 상처일 수밖에 없다. 영세 상인과 이주노동자, 심지어 어린이들을 향한 온갖 혐오 폭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겨울 비상계엄에 따른 국면부터 최근의 서울 자양동 앞 혐오 시위, 얼마 전 대구 화교초교 앞 집회, 그리고 오늘 대림동에 이르기.. 2025. 7. 11.
[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극우세력 일부, 서울 자양동·대구 남일동 혐오시위에 이어 대림동 집회 예고… 지역주민 및 한국 시민사회, "혐오선동 극우세력 반대" 기자회견 열어 1. 오는 7월 11일(금) 오후 7시, 서울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세력 일부의 혐오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림역 10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7월 9일 오전, 극우 혐오세력 일부가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30분 대림역 인근 뚜레주르 앞에서 집회를 열고, 8시부터 행진을 시작.. 2025. 7. 10.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한다 정윤석 감독을 기억하시나요?지난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 취재 목적과 촬영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이에 언론연대는 21조넷 참여 단체들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하였고, 일주일 만에 전국 169개 단체와 1만 1,831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철회하지 않고 정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론연대는 검찰의 폭력적 기.. 2025. 7. 10.
[논평] 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논평]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정비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방송 3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 보완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추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이사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사 추천 주체 중 기존에 현 사장이 구성 권한을 행사하던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앞으로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2025. 7. 2.
[4호]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SKT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을까? 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종종 벌어지는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배달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울 사는 제게 멀리 목포나 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금 요청이나 투표 독려 문자가 쏟아집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마저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니 ‘한국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지요. 물론 이전에도 통신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가 아니라 SKT에 가입한 약 2,700만 명의 가입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SKT 뿐.. 2025. 6. 27.
[4호] 부주의한 사람들 부주의한 사람들*: 권력과 탐욕,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주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사라 윈-윌리엄스)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미국에서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 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의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피해자 가족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면책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불가능했다. 작년에 이 청문회 기록을 읽으며 참담함을 느꼈는데, 올해 메타의 내부고발자가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해..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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