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정 기한인 14일째 되는 날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이 지나 임명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오 이사는 결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추천권자인 민주당이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이 오 이사를 추천한 직후,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토론회 현장 사진과 포스터, 명패, 관련 보도 등 구체적 근거가 뒷받침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검증 과정과 결과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결국 법정 기한 안에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임명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의 검증 책임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오 이사의 지위는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방문진 이사회 운영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 이사는 이미 임시 이사회 의장을 맡아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 그가 관여한 이사회 의결 역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오 이사는 안팎에서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출마 의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방문진은 8월 4일 이사장을 호선하고 사장 선임 기준과 일정을 확정한다. 곧이어 차기 MBC 사장 공모 절차도 시작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가 이사장을 맡은 채 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사장 선임은 첫 단추부터 심각한 흠결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다음 방문진 회의 전까지 오 이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해 방문진 이사장 선출과 MBC 사장 선임 절차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천권자로서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다. 이를 외면한 채 의혹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3법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일이다. (끝)

 

 

2026년 7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