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결국 무시했고 선을 넘어 버렸다. KBS 여권 이사들은 본인의 위법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공영방송 KBS를 위법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KBS 이사회는 23일(어제) 회의를 열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현 <뉴스9> 앵커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의결에 의해 이사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씩 더 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은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이 서로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외형상 법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판단에 대한 존중의 기초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여권 이사들은 판결문 앞에서 떳떳할 수 없다. 단순히 방통위 2인 체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후보자를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심사한 건 실질적 심의로 보기 어렵지 않나.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건 KBS를 계속 범법과 위법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KBS 후임 사장 임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이유다. 하지만 그 경고는 무시됐고, KBS 이사들은 선을 넘고 말았다.

 

KBS 사장으로 임명이 제청된 인물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가 공영방송 KBS를 잘 운영할 적임자인가. 얼토당토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이 한창 제기됐을 때, KBS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얻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박장범 앵커는 어땠나. ‘조그마한 파우치’라며 사안을 축소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꼭 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 한심한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KBS 시청자 청원을 통해 박장범 앵커의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이라니, 공영방송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KBS 이사회의 행태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KBS를 이 수렁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한다는 말인가.

 

10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