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

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의혹투성이 ‘민영화’ 검증하자는데 무슨 ‘의회독재’ 타령인가 -

 

국회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YTN 민영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절차가 마침내 첫발을 뗀 것이다. 과방위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YTN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YTN 민영화는 온통 의혹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매각절차도 의문투성이다. 경쟁 입찰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증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 주관사 자격을 반납했고, 입찰에 참가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도 벌어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 동의 없이 마사회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단독 매각’을 ‘공동 매각’으로 변경하여 매각손실을 안겼다. 이로 인해 잠재매수자인 언론사들은 소유제한에 걸려 매수가 차단됐고, 보도채널 YTN은 언론사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건자재 기업에게 매각됐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방통위의 승인심사는 졸속 그 자체였다. 방통위는 보도채널을 공적 지배에서 사적소유로 전환하고, 산업자본에 최초 허용하는 중대 사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심사계획을 불과 하루 만에 의결하고, 2주 만에 심사를 마쳤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건너뛰었다. 오죽하면 심사위원회에서조차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진행한 의결절차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심사 의견을 묵살하고, 도리어 자문 결과에 반하여 사장추천위원회 등 공정방송제도를 폐기하는 데만 주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기본계획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승인까지 모두 2인이 의결했다. 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했듯이 “이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이같이 ‘특혜’와 ‘졸속’, ‘불법’ 의혹으로 점철된 공기업 지분 매각, 방통위 승인 심사 절차를 검증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유진그룹 역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YTN 인수 과정을 소명하고, ‘불법 특혜’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YTN 민영화에 대한 국정감사는 방송제도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YTN의 신뢰 확보를 위해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YTN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예고하자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의회독재의 횡포”,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YTN은 민주당이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 채택했다”며 “매물의 미래가치까지 더해 높은 값에 매수한 사람에게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왜 샀냐며 행패를 부리겠다는 격”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도대체 당사자도 아닌 YTN이 왜 이렇게 대주주를 두둔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지 의문스럽다. YTN 민영화를 검증하려면 정부 관계자는 물론 불법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매수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든 말든, 이게 YTN의 언론자유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YTN 경영진은 유진그룹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

 

YTN은 또한 ‘노영 방송으로의 회귀’, ‘언론노조의 적폐몰이’ 운운하며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합법성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허튼소리를 쏟아냈다. YTN의 이런 태도는 ‘언론노조는 악(惡)’이라는 지극히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인식에서 기인한다. YTN은 심지어 자사 출신 특정 정치인을 들먹이며 악담을 퍼부었다. 국정감사와 무관한 과거의 일까지 들먹이는 것은 아예 괴이하기까지 하다. 과거 해직자에게 사적 원한을 품고, 보복한다는 의심까지 든다.

 

YTN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 국가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더 주기적으로 ‘조작된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노영방송 괴담’, “YTN노조가 경영은 물론 보도국 말단까지 완벽히 장악”했다는 “근거없는 ‘음모론’을 만든 뒤 이런 ‘조작된 공포’를 부지런히 퍼나르도록 하기 위해 방송 조작 기술자들에 의해 소위 ‘방송 장악’ 프레임이 가동”되는 걸 보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YTN 민영화의 절차적 문제와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는 얘기다.

 

언론연대는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단지 YTN 대주주 변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보도채널 승인제도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YTN 민영화를 이대로 처리하면 앞으로 보도채널은 유진그룹 같은 무자격 사업자도 돈만 내면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YTN 민영화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본질이다. 국회는 YTN 민영화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YTN은 사안의 본질을 가리려는 왜곡선동을 중단하라.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끝)

 

2024년 9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