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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2023. 9. 6.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논평]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합의제 구성만이 이동관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 이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마치 취임 전부터 미리 점 찍어 놓은 듯이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정원이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의사만으로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추천 권한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장관 행세를 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앞서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인.. 2023. 8. 29.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오만함과 정반대로 이동관은 지난 25일(금)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충성심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후견이다. 국민의 대의 기구는 조롱하면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충견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관에게 방통위의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짓밟을 자에게 이 문의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 2023. 8. 28.
[기자회견문]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2023. 8. 25.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논평]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이다. 박성중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단체를 포함한 언론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항의하고, 투쟁을 결의한 게 이유라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에 반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어떻게 국가 변란과 연결되는지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집권여당이 공개회의에서 특정 단체에 ‘반국가단체 딱지’를 붙이는 건 심히 부당하고, 유감스럽다. 박 의원은 사과하기 바란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측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철 지난 색깔론이나 엄포성 발.. 2023. 8. 24.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 2023. 8. 21.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와 사용 규모(2021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97.6% 육박)를 감안하면, 한국의 FOC 가입은 이미 늦은 감..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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