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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 2013. 9. 10.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44개단체 - 9월14일 현재) ※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2013. 9. 10.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2013. 9. 10.
[논평] 제작자율성 방송법 개정안 발의(신경민의원) 환영 [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는 ‘편성규약’을 두고 있지만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실정이다. 국회는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방송은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언론인 탄압 등으로 사실상 ..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인됐다. 단국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단국대는 또 “(김 씨의 논문이)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잘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단국대가 표절로 결론을 내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두 말 말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다음 이사회에 나올 것도 없이 오늘 당장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 2013. 9. 10.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MBC의 독립적 거버넌스 보장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MBC의 독립적 거버넌스 보장을 촉구한다 이제 겨우 100일도 남지 않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없는 인권위를 현병철로 버티고 있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동의 서명을 벌써 마치는 등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쪼인트 까인 놈을 며칠이라도 더 남겨두기 위해 표절덩어리 논문으로 가짜 박사행세를 하면서 방송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을 기어코 다시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만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하지만 지난주 방통대군 최시중에게 내려진 2년6월의 실형이 지금 권력을 움켜 쥐고 있는 반 민주세력의 말로를 현실로 증명하고.. 2013. 9. 10.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 2013. 9. 10.
[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11개의 정보통신업계 협회와 15개 관련 학회, 7개의 포럼 등 업계와 학계, 전직 방통위원과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고문단 망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 대연합’ 출범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치 우리 나라 ICT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세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대연합의 출범은 한마디로 오직 통신자본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신구 관료 등으로 구성된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이다. 대연합 출범문 어느 곳에도 정보·방송·통신 발전의 지향에 있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실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2013. 9. 10.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언론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KBS, 방문진,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자는 내용의 국감 일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 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은 그 의도가 뻔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정은 속전속결로 끝내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언론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논란,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등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감 일정을 평소보다 늘려도 모자랄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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