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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엄광석 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엄광석 위원은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월이면 엄광석 위원이 현직으로 재직하던 때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박근혜 선거운동원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엄광석 위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펼친데 대해 국민 앞.. 2013. 9. 10.
[논평] '뉴스데스크'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논평] 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MBC경영진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통해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폭로에 대한 MBC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MBC는 연일 자사 뉴스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보복성 보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MBC는 16일,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당한 업무협의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15일에도 가 대화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대선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필립-이진숙 회동은 정상적인 업무협의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는 게 MBC의 주장이다. .. 2013. 9. 10.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공영방송의 수장인 MBC 김재철 사장과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이 공공의 자산을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이 에 의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를 처분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에게 매각하여, 이렇게 생긴 돈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불법장물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했더니, 장물을 몰래 팔아 주군의 승리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 장물 처리 계획을 공영방송 수뇌부가 입안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희대의 정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방문진이.. 2013. 9. 10.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언론장악의 모태이자 불법 장물인 정수장학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실소유자로 인식되어 온 박근혜 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는 상장을 통해 매각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매각 대금으로 이번 대선의 최고 접전지인 부산, 경남지역 복지사업에 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오는 19일 정수장학회 주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매각 및 발표 방안’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 2013. 9. 10.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 2013. 9. 10.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44개단체 - 9월14일 현재) ※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2013. 9. 10.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2013. 9. 10.
[논평] 제작자율성 방송법 개정안 발의(신경민의원) 환영 [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는 ‘편성규약’을 두고 있지만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실정이다. 국회는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방송은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언론인 탄압 등으로 사실상 ..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인됐다. 단국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단국대는 또 “(김 씨의 논문이)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잘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단국대가 표절로 결론을 내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두 말 말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다음 이사회에 나올 것도 없이 오늘 당장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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