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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MBC 의 ‘권재홍’씨 보도와 민주당 의원 MBC 방문 보도, CBS 의 ‘김연아 교생 실습’ 보도 등 주요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MBC 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내지 ‘경징계’를 CBS 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방심위가 얼마나 불공정한 기구인지 거듭 확인케 한다. 심의규정을 제 멋대로 적용해 문제 있는 보도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제없는 보도에는 ‘정치탄압’을 가하는 병폐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CBS 에 대한 ‘법정제재’ 추진은 방송심의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잉심의다... 2013. 9. 10.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MBC 총파업 투쟁 5달이 지나도록 김재철 사장은 꿈적도 하지 않고, 지역 MBC 15개사는 노조 간부 4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대량 징계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 정도가 전부였다. 청문회 개최를 물고늘어졌지만 이조차 관철하지 못했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버티고 있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선 국면에 공정방송도 보장되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대선에서 집권할 의지가 있는지가 회의스러운 지경이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방송장악, 이명박 정권의 이 파국의 시나리오는 현행 법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야.. 2013. 9. 10.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시민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추문으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저널리즘 훼손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제 위원장에 이어 방송무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었다. 종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언론사 대부분이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고소고발로 법원의 문턱을 넘나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탄압사,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여당도 지쳤고 야당도 지쳤고 온 국민이 지쳤다. 모두가 이 모든 혼란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19대 국회가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 2013. 9. 10.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막장 사장 김재철씨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MBC 사측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 또 김민식 노조부위원장, 이중각 PD, 전흥배 촬영감독에게 정직 6개월, 김재영 PD, 강재형 아나운서, 신정수 PD에게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재철 사장 들어서만 8명이 해고되었고, 징계자는 120여명에 이른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언론인 대학살’이다. 김재철씨는 대체 어디까지 MBC를 망가뜨릴 셈인가. 이번 징계로 김재철씨의 목표가 노조 죽이기와 비판 저널리즘의 말살에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공영방송 MBC를 권력에 부역하는 영혼 없는 언론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김재철과 그 부.. 2013. 9. 10.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MBC와 관련해 두개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MBC 사장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MBC노조는 정권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파업투쟁에 나섰다. 해고와 정직, 무더기 대기발령 등 사측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2010년 투쟁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위원장은 해고 2년을 넘겼고, 해고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의 칼부림을 당했다. 오늘로 파업 134일째를 맞았다. 두 번째 사건은 MBC노조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013. 9. 10.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리셋 KBS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파업 95일만에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취재제작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장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주례 방송 폐지, 고소 고발 해결, 징계 최소화, 보복성 발령 철회, 본부장 인사 평가 등 노사 잠정 합의가 지난 6일 있었고,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되었다.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BS 본부는 엄경철 전 위원장 등 전임 집행부에 대한 징계철회와 기자협회의 제작거부의 단초가 된 이화섭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또 모든 사태의 근원인 김인규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과거의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종편승인심사를 마치고 방통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종편선정은)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도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부실․편파’,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중동 편들기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기만극을 벌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2013. 9. 10.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짓밟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 2013. 9. 10.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와 창원MBC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지역 시청자들은 방통위 앞에 모여 눈물을 흘렸다. 지역시청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진행된 지역MBC 통폐합은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장악 세력의 패악이었다. 방송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인 다양성과 지역성은 지역방송이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무료 보편적 로컬미디어인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어야만 사회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MBC에 정권의 낙하산으로 떨어진 김재철 사장이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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