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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12) -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취지 퍼블릭액세스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KBS 뿐 아니라 지역 지상파, 케이블TV, 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정책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채택료 지급으로 일원화되어있을 뿐이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블릭액세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 2013. 9. 10.
[공지] 2012 언론연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2013. 9. 10.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10월 11일(목) 오후 3시)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기획의도] ○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보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편채널에는 연일 보수적인 정치평론가이 출연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보도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도 불공정 보도에 가세했다. 최근 MBC는 논문표절을 비롯하여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쏟아내 ‘안철수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추락은 보수신문의 여론독과점.. 2013. 9. 10.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 2013. 9. 10.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2013. 9. 10.
[기자회견]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2시30분 ○ 장소 : 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 제목 :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 경과 보고 - 내빈 소개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발의 보고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제안 -..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18대국회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핵심 견해 중 하나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신문사업자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등장하였고, 미디어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기왕에 여론독과점을 형성해온 신문사업자가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방송의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여론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론독과점은 신문보다 지상파방송이나 인터넷포털의 문제가 더 크고,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지배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PP, 보도PP 1인 지분을.. 2013. 9. 10.
[토론회] [알림] 미래방송 비전 컨퍼런스 2013. 9. 10.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수신 : 언론사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날짜 : 9월13일(목) 제목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 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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