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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보도자료]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 11월 13일(화) : .. 2013. 9. 10.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 18대 대선 천기누설,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항로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야권은 단일화를 남겨 두며 아직 구도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모두가 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당위와 정당성은 강조되지만 실제 단일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불투명한 조건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 동향,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2013. 9. 10.
[토론회]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74개 단체들(일부 단체 중복)이 유력 후보들의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선대본의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책임자를 초청, 각 선대본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시민사회단체 패널이 평가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은 참석과 발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아래 -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2012년 1.. 2013. 9. 10.
[알림]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2013. 9. 10.
[토론회]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12) -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취지 퍼블릭액세스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KBS 뿐 아니라 지역 지상파, 케이블TV, 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정책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채택료 지급으로 일원화되어있을 뿐이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블릭액세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 2013. 9. 10.
[공지] 2012 언론연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2013. 9. 10.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10월 11일(목) 오후 3시)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기획의도] ○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보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편채널에는 연일 보수적인 정치평론가이 출연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보도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도 불공정 보도에 가세했다. 최근 MBC는 논문표절을 비롯하여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쏟아내 ‘안철수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추락은 보수신문의 여론독과점.. 2013. 9. 10.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 2013. 9. 10.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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