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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의도’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논평]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의도’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깃발을 내렸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견지해 온 원칙을 내버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밝힌 3가지 조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자해지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부조직 문제와는 .. 2013. 9. 10.
[논평] 공익적 민영방송을 바로세우기 위한 OBS노조의 투쟁 [논평] 공익적 민영방송을 바로세우기 위한 OBS노조의 투쟁 OBS희망조합지부(이하 OBS노조)가 6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7년 개국 이래 첫 파업이다. OBS노조는 실질임금의 회복, 법정수당의 지급 및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OBS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에 귀를 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OBS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노조는 5년째 동결된 임금의 3% 인상, 체불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은커녕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군다나 법정수당의 미지급 사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사측은 이마저도 어떻게든 회피해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적책무를 수행해야 할 .. 2013. 9. 10.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을 겨냥해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불통과 독주의 의사를 재확인한 오늘 담화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첫 담화에서 기대한 것은 여야 합의의 물꼬를 트는 통합의 리더십이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고압적인 자세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적 구태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 2013. 9. 10.
[공동성명서] 새 정부 방송정책,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공동성명서] 새 정부 방송정책,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어설픈 합의 안 된다-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모레(5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오늘 청와대로 초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늑장 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한 줄도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전부 양보하라’는 식이다. 진정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언론단체는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거듭 밝힌다. 언론단체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하.. 2013. 9. 10.
[기자회견문] 정수장학회는 사회적 합의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정수장학회는 사회적 합의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부녀와 특수 관계인 최필립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충성심의 발로일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시기 10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모의를 벌인 바 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을 오가고 있다. 대선을 전후한 시기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현재 누구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군사독재 강탈 장물인 정수장학회 문제는 한국사회에.. 2013. 9. 10.
[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 핵심쟁점인 방송광고, 주파수, IPTV를 포함한 융합정책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쟁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ICT 인사로 알려진 김종훈씨가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협상중인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서둘러 후보자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쐐기형 인사를 감행한 박근혜 당선인은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후보자의 내정은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 정통부 관료집단의 구태와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지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부조직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통상기능과 산학협력업무 관할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흡수‧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우정사업본부 승격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한된 규제기능만을 담당하는 ‘합의제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포괄하며 ‘공룡부처’로 등장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 2013. 9. 10.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 TF수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일관된 입장과 저지 의지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안은 방송분야 모든 정책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쓰나미 법안이다.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제한된 권한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국무회의 출석 의견 진술권, 산하 위원회 설치권한이 없는 ‘일반행정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권한마저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정책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의 진흥과 정책기능을 여야의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거대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 공보처의 부활인 동시에 이제 10여 년 역사에 불과한 합의제 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송 관련 제반 업무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 합의제 기..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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