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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선언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언론개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언론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겨레의 통일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여전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경제난국’을 맞아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의 삶에 보내는 언론의 눈길은 차갑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사회소외계층’은 바로 언론이 외면하는 ‘언론의 소외 계층’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 지 오래임에도 우리 언론이 북녘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태의연한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겨레의 올곧은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 2013. 9. 11.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논평]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가재는 게 편, 이경재는 종편이었다. 방통위는 오늘 연구반이 제출한 기존안에서 크게 후퇴하여 종편에게 유리한 재승인 심사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편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최시중의 악령이 부활한 듯하다. 제2의 최시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2일 방송의 날 특집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편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 재승인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방통위 사무국은 본래 논의하기로 했던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내놓았다. 이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를 적.. 2013. 9. 11.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의결 처리하기로 했던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내일로 미뤘다. 연구반은 종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지상파방송보다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낮추어 수정하여 회의에 상정한 탓에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다. 방통위는 ‘종편승인검증 TF’를 운영 중인 언론연대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재승인 심사 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통위는 연구반 최종안을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참석한 패널들은 보완할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패널 대부분은 재승인 거부 기.. 2013. 9. 1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보고서 *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 2013. 9. 11.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논평]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KBS 23기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7월 회의에서 시청자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다수의견(찬성)과 소수의견(반대)을 함께 병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과 달리 8월 회의에서도 의견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형균 위원장이 기존 결정을 물리고 ‘수신료 관련한 입장은 다음 위원회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KBS는 즉각(23일) 새로운 시청자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KBS 이사회에 이어 시청자위원회 역시 의견 합의에 실패한 것은 KBS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진과.. 2013. 9. 11.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논평]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지난 21일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어긴 종편 4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 이행률은 계획대비 47.3%에 불과했다. 재방비율 역시 사업계획의 2.5배에 이르렀다. 승인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예고하자 종편사들이 또 다시 꼼수를 들고 나왔다. 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종편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변경사유를 들었다. 한 마디로 종편을 4개나 선정한 ‘방통위 탓’이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자마자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시정명령을 지킬 수 없다, 나.. 2013. 9. 11.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 3단체, 방통위에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 공청회 제안 [보도자료]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 3단체 방통위에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 공청회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 3단체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를 제안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방통위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심사 기본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심사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의견 수렴 및 합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한다면 재승인 심사는 시작부터 부실,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제안사유를 밝혔습니다. 4. 를 구성해 운영 중인 이들 3단체는 “종편 승인 심사 검증 결과 주주 구성의 적정성 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방통위의 허술한 심사 기준에서 비롯된.. 2013. 9. 11.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논평]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오늘(20일) 법원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법원은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가 정당한 언론행위였음을 확인했다. 무리한 기소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검찰은 또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캠페인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반면 부당한 음모를 세상에 알린 최성진 기자에게는 징역형.. 2013. 9. 11.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논평]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KBS 여당 추천 이사 7인과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개최에 나섰다. 이들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반쪽’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가 여론수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기들끼리 수신료 인상액과 추진일정을 이미 다 정해 놓은 마당에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론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KBS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수신료 인상은 감히 입 밖에 ..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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