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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조직개편 진단 2차 토론회]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보도자료] [정부 조직개편 진단 2차 토론회]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진흥, 방송광고 등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방송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방송정책의 합의제 의결구조를 무너뜨리고 독임제 부처에 편입하게 되면 정부가 방송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방통위는 방송환경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현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3. 이에 언론연대와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2013. 9. 11.
[보도자료] 방통위는 종편 승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보도자료] 방통위는 종편 승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일시: 2013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앞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6일 서울고법(행정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전체회의 속기록(10.12.31),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자료만을 부분공개한 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방통위.. 2013. 9. 11.
[보도자료] 서울고법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방통위 항소기각 [보도자료] 서울고법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방통위 항소기각 - 언론연대, 비공개자료의 공개 즉각 다시 청구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주 서울고법(행정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청구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자료만을 부분 공개한 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2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방통위에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언론연대는 국민알권리 보장의 원칙에 맞게.. 2013. 9. 11.
[보도자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보도자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 현재 독임제 부처로 이관 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외견상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 할 경우 미디어 환경 .. 2013. 9. 11.
[보도자료] [좌담회] 종편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보도자료] 종편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는 오는 21일(월)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좌담회] 종편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일시] 2013년 1월 21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회]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발제] 종편 도입 1년, 시민사회의 종편 대응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패널] 전규찬 언론연대 .. 2013. 9. 11.
[보도자료] 국민대통합의 우선 과제는 '언론 정상화'이다 [보도자료] 국민대통합의 우선 과제는 '언론 정상화'이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단체들은 오는 14일(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해직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의 전제는 소통입니다. 사회적 소통은 언론을 통해 가능합니다. 언론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소통도,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언론을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4.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통제했습니다.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했습니다. 20여명이 해직되었고, 400명이 넘게 징계를 받았습니.. 2013. 9. 11.
[보도자료]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KBS‧MBC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KBS‧MBC를 규탄한다 -‘박근혜 후보 띄우기’ 올인, ‘야권후보 흠집내기’ 당장 중단하라!!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이 공정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공약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 행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3.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공영방송사들은 대선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후보단일화의 의미를 폄훼하는가하면, ‘파행․경악․난타전․전면충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단일화를 갈등‧분열 구조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진영에서 제기한 의혹을 연일 검증없이 중계보도하며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 2013. 9. 11.
[기자회견문]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기자회견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1)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2) 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3)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라.. 2013. 9. 11.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제적 망신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제적 망신 윤창중 대변인이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는 “윤 대변인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됨으로써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방미 기간 중 주미대사관의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윤 씨는 반대진영에 ‘막말’과 ‘망언’을 퍼붓는 극우논객으로 악명을 떨쳤다. 언론과 정치권을 수차례 넘나들었던 이력도 폴리널리스트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능력은 고사하고 도덕성에 있어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윤 씨는 대변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불통논란’의 중..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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