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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논평]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쳤다. 언론 시청자․단체 활동가, 언론현업 정책․기술 전문가, 언론 및 경제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편승인검증TF는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부문별로 나눠 분석하고, TF 전체위원이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과 함께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 2009년 종편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당시 위법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집단의 ‘과잉된 정치적 의도’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 TF는 확인했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 2013. 10. 14.
[토론회]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양심과 역할 [토론회]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양심과 역할 10. 16(수) 오전 10시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일부터 정부와 한전이 공권력을 투입하며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는 점, 더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정부와 한전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세력’, ‘종북세력’, ‘폭력’, ‘님비현상’,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밀양 송전탑.. 2013. 10. 14.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논평]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김종국 MBC 사장의 저열한 언론관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8일 열린 노사협의회 에서 그는 “조합이 소속된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단협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사장의 발언은 구구절절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보장된 권리다. 사장이 이를 두고 .. 2013. 10. 14.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논평]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0일) RTV 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을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RTV가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것이다. 지난 논평에서 방심위의 과잉심의를 규탄하고, 심의내용의 부실함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방심위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미 숱한 표적·편향심의를 남발해온 방심위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재심 기각 의견을 낸 여권 측 위원의 발언에서도 그 편향과 독선의 면면이 고스란히 보인다. 은 .. 2013. 10. 11.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 발제 1 : 종편의 이행실적과 편성모니터 결과 - 추혜선(언론연대 사무총장) ․ 발제 2 : 종편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제안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 ․ 토론 : 김준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민변 언론위원장),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채수현(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채이배(경제개혁연대 회계사) 2013. 10. 11.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보도자료]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국회의원 유승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 승인 시 심사자료 검증이 마무리 됐습니다.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검증TF(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개월 동안 검증작업을 진행하면서 종편승인 당시의 편법적인 심사기준을 비롯해 종편과 결탁한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편파저널리즘, 역사왜곡과 막말, 도를 넘는 선정성 등 종편의 문제는 결국 탁한 자본에서 맑은 방송이 나올 수 .. 2013. 10. 8.
[국감 이슈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국감 이슈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원용진(서강대 교수) ○ 주제 : KT 노무관리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 ○ 발제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원장, 변호사) ○ 패널 : 권혜원(동덕여대 교수),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이경호(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주제 :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사유화 저지와 경영 독립성 방안 ○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패널 : 김한중(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오경수(미디.. 2013. 10. 1.
[언론연대 모니터보고서] 2012 대선모니터 최악의 장면 TOP 12 오늘 자정이면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국민들의 선택만 남는다. 이번 대선은 실질적인 양자대결 속에 어느 때보다 박빙의 선거전이 펼쳐졌다. 국민들은 향후 5년 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후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언론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후보자와 그의 약속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은 ‘공정한 심판’이길 포기하고 ‘선수’로 나섰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언론환경 속에서 치러졌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은 대선이슈를 애써 축소하며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추겼다. SBS는 기계적 균형을 지키며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 2013. 9. 27.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논평]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종료를 앞두고 언론계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활동기간 내내 ‘공전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방송공정성 특위는 결국 ‘빈손특위’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재원이 필요한 일도, 세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개입해 생고집을 부리며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 ..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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