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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도중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해설과 논평은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 위원의 견해를 두고 엄 위원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장 위원이 엄 위원의 표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장낙인 위원의 견해가 황당하다는 엄광석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황당한 얘기이다. 행정기구가 언론논평에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부정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다수 언론학자의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장 위원의 의지는 매우 높이살 만한 것이다. 대체 뭐가.. 2013. 9. 11.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TV조선>, <채널A>를 강력 제재하라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 를 강력 제재하라 오늘(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날조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적 공분을 산 과 등 종편채널을 심의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둔 지난 5월 13일과 15일 과 는 “북한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폭동”,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다”는 등 ‘북한개입설’을 터무니없이 날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은 물론 그 유족들과 아직 생존해 있는 인사들을 모독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뒤집는 실로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더구나 언론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 날조방송’을 해 놓고선,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2013. 9. 11.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 합작 기만술은 집어치우고 즉각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 승인 자료에 감춰야 할 것이 많긴 한가 보다. 방통위와 종편이 또 꼼수를 부리고 나왔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1조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 2013. 9. 11.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정부행정부처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종편 심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판결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려는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가 그대로다. 방통위는 공개범위를 다시 검토하겠으며, 공개시점도 정보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2013. 9. 11.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달 31일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종편의 승인장 교부 시 주주 변동 내역(개인주주 제외)과 승인장 교부 심사결과 자료(속기록)’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추가로 공개된 주주 변동 내용과 속기록 결과를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결과 승인 시와 승인장 교부 시 주주변동 폭과 내용이 높게 나타났고 확인이 불가능한 출자처도 발견됐습니다. 3.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는 이를 포함한 2차 분석결과 발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3. 9. 11.
[공지] HUB 추가 분석 내용 HUB(한국경제신문)의 주주 134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1. HUB의 참여 주주 현황 - 상장회사 비율 : 18.8%, 비상장회사 비율 : 75.7% - 저축은행 참여 :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이 70억 원을 투자 - 건설회사 참여 주주 및 비율 22개 회사가 전체 주주의 17.3%를 점유함. - 동일인 주주 한국경제신문(480억 원)과 한국경제TV(450억 원) 외에 삼립식품(5억 원)과 파리크라샹(5억 원)이 추가로 발견됨. - 기타 주주로 병원장 7명이 61억 원을 출자 함. 2. 영업 정지된 5개 저축은행이 출자한 금액은 총 287억 원에 달함. 3. 총 46개의 주주가 복수의 사업자에 중복 참여 한 것으로 확인됨.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5개 사업자 녹.. 2013. 9. 11.
[정정문] 1차 회견문 중 HUB 관련 부분 정정 [정정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11시 ‘종편 승인 심사 검증 TF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료 중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아 래 - 위치 내용 정정내용 1page 하단 HUB의 경우 총 148명의 주주 중 133명의 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경우 분석이 불가능함. * HUB사업계획서 본문 1권 2절 에 숫자로만 요약 명기된 주주의 수는 (주)S&T홀딩스 외 133개(지분율 62.55%)입니다. * 해당 133개 주주의 명단은 함께 공개된 다른 서류에 명기되어 있으며 자료 검증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좌측 표기 외에 HUB에 관한 데이터는 133개 주주자료에 대한.. 2013. 9. 11.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1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1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는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승인심사 자료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주구성의 적정성, 납입자본금의 규모, 자금능력 등 부문과 부문 등 두 방향으로 나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의 개국 이후 사업계획의 이행 실적에 대한 모니터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부문 1차 검증 결과를 오는 29일(월)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 범위는 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심사항목 중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구성주.. 2013. 9. 11.
[보도자료] 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검증 작업 본격화 언론연대, 종편 승인 심사 검증 작업 본격화 - 승인 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재심사에 준하는 검증 실시 -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하여 재승인 심사에 반영 요구 -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12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를 수령하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언론연대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 및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건네받았다. (* MBN은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 관련 정보는 공개가 유보됨) 언론연대는 자료를 수령한 후 승인 당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심사에 준하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연대는 산하에 종편 심사 검증 TF를 구성하고, 김상..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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