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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보도자료] 대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TF 구성해 심사 과정 낱낱이 파헤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24일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개를 거부하였고,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2013년 1월) 역시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 2013. 9. 11.
[보도자료] 5‧18정신 훼손 및 허위사실 날조한 < TV조선>과 <채널A>의 허가를 취소하라! 5‧18정신 훼손 및 허위사실 날조한 과 의 허가를 취소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3일 과 15일 등 종편채널이 5‧18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허위날조 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3. 이렇듯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계획한 폭동’으로 허위사실 날조하여 폄훼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부정 행위이며,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추구해야할 언론사가 ‘북한 개입설’ 운운하며 희생자와 유족, 나아가 국민들을 욕보인 것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더욱이 과 는 방송 이후, 5‧18정신 훼손 및 허위사실 날조와 역사왜곡 행각에 대.. 2013. 9. 11.
[보도자료] <뉴스타파> 촬영 허가는 왜 취소되었나? : 언론연대, 방심위에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 관련 재질의 [보도자료] 박만의 독단인가, 권혁부의 월권인가? 촬영 허가는 왜 취소되었나? : 언론연대, 방심위에 촬영 허가 취소 관련 재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2일 방송심의소위를 취재하려던 취재팀의 촬영허가가 취소된 경위가 무엇인지 답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3. 언론연대는 질의서에서 “회의에 앞서 박만 위원장이 의 회의실 촬영을 허가하였는데, 권혁부 부위원장의 회의진행 거부 이후 돌연 허가가 취소되었다”며 “허가가 취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이 밖에도 △ 취소의 결정을 다수가 내린 사실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 △ 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2013. 9. 11.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일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사측은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를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현 편집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면 단독기사가 사측에 의해 누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산을 제 쌈짓돈처럼 이용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으며 횡령 탈세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국일보는 창업주의 다섯 아들이 경영권을 번갈아 행사하면서 경영 악화를 거듭해왔다. 한때.. 2013. 9. 11.
[논평] 김종국 사장은 기어이 김재철의 길을 따를 것인가 [논평] 김종국 사장은 기어이 김재철의 길을 따를 것인가 김종국 MBC 사장이 뒤늦게 이사 선임 절차를 마쳤다. 방문진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추천안을 검토한 뒤 안우정, 이장석, 백종문 씨 등 3명을 등기 이사로 선임했다. 우려했던 대로 김재철 체제의 핵심인물이 포함된 인사다. 결국 김재철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우리는 김재철 체제의 인적청산 여부가 김종국 사장의 정상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해왔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은 김재철 체제에서 방송파행을 일으킨 책임자 중 하나다. 백 씨는 작가들을 ‘해고’해놓고 ‘교체’라 오리발을 내밀었던 후안무치한 자다. 그는 MBC 노조가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조합원 94%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바 있다. 백 씨는 올 .. 2013. 9. 11.
[논평]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논평] 방심위는 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취재팀의 촬영을 금지하고 퇴장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1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가 언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촬영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요,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에게 퇴장을 명한 것이 위원회 규칙 몇 조에 근거한 것이냐고 물었다. 방심위의 대답은 가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R-TV인줄 알고 허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것이다. 퇴장의 근거는 없고, 자신들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일단 내쫓았다는 얘기다. 위원장의 부재로 허가를 대행했던 부위원장은 잘못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 2013. 9. 11.
[성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성명]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지난 14일 법원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백은종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법원은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해야 한다. 백은종 씨가 편집인으로 있는 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주 한인신문 의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다. 지만 씨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백 편집인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백 편집인은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 보도가 허위를 통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정당한 언론활동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범죄임을 입증할 책.. 2013. 9. 11.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 언론의 역할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언론의 자유와 행정심의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14일) 서울행정법원은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CB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는 시청자의 알권리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 본연의 역할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3월 방심위는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의 대상이 된 방송에는 우석훈 교수와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 2013. 9. 11.
[보도자료] 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민원 제기 [보도자료] 1.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5/15) 새벽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2. 그러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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