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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사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과 부정비리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최씨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면죄부를 주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권력형 .. 2013. 9. 10.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의 이유가 기가 막힌다. “비공개의 선례를 깨고 확실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한다.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최초 정보공개청구 이후로 일관되게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거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방통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둘, 주주와 관련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셋,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심,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16일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방통위의 궤변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국회에서 위법 날치기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근거하여 종편사업자..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전체적 논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단국대측은 앞선 예비조사에서도 ‘표절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9월에는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 때가서 그만두겠.. 2013. 9. 10.
[논평] 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의 짧은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 산하 차관하에 두고 규제 등의 기능은 합의제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우려의 지점이다.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 2013. 9. 10.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 2013. 9. 10.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어제(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성 들여 지켜 신뢰를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신년사에서도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을 상징하는 ‘100% 대한민국’은 박 당선인이 대선운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향한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을 찍지 않은 48%의 민심부터 추슬러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을 반대한 4.. 2013. 9. 10.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거짓말 잔치, 보직 간부 인사, CEO준비과정 교육 발령. 이 모든 것이 목숨 하나 달랑 붙어 있는 김재철의 최근 작품들이다. MB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PD수첩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고, 신천교육대 브런치 교육을 마친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또 다른 유배지로 밀려나 있는 사이 김재철의 MBC에는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합법적 TV광고마저 송출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까지 해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몽니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시용기자로 채워진 대선 보도판에 지역기자들까지 강제로 불러와 부역자를 만들어 버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역MBC 강제통폐합이라는 망령까지 불러들이려 고 있다. 그 포악질이 지역..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MBC의 ‘친박근혜’ 왜곡․편파보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에게 장악된 MBC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MBC는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후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 ‘흠집내기와 의미축소, 갈등조장’ 보도로 일관했다. MBC는 “권력 나눠먹기 단일화 이벤트”(박근혜 후보), “신당창당설은 낡은 정치의 전형”, “첫 여성 대통령 출현이 두려워 두 남성들이 야합하는 모습” 등 새누리당의 흑색선전을 그대로 중계하고, 단일화 협상을 “주도권 샅바싸움․기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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