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15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 2023. 9. 25.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논평]윤석열 정부의 '언론흔들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안 된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언론 흔들기’…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제기하더니 언론노조를 비방하고, 임기가 보장된 언론 기관장들을 향한 사퇴 압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 입에서 임기가 보장된 언론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당론이라는 말이 나온 셈이다. 이는 단순히 언론이나 심의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던 발언과도 상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 2022. 7.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