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광고 매출 감소와 온라인 광고 수익의 플랫폼 집중으로 언론사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방송 산업은 경영난에 직면해 공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미디어 산업 위기는 저널리즘 투자를 위축시키고 상업적 경쟁을 격화시켜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며, 결국 언론 신뢰 하락과 민주주의 기능 저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나아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심층 취재와 고품질 저널리즘 생산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이라는 이중고를 안기며 노동 위기를 초래한다.

 

빅테크 플랫폼과 AI,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빅테크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극단적인 콘텐츠 확산은 공론장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폭력 증가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유통을 독점하며 여론 형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까지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오류와 편향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 미디어 개혁, 차기 정부의 시대적 책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디어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근본적 법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권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언론 미디어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50522[요약문]차기정부정책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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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1대 대선 언론 미디어 정책 의견서_언론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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