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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논평]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현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준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예고도 통상 20일을 둔다. 하물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건 입법예고만이 아니.. 2023. 6. 20.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논평] 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은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의 자격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는 어떠한가. 폴리널리스트로 정계에 입문해 MB정부에서 그가 한 일은 대통령을 대변하고, 권력을 홍보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핵심 관계자’였다. 그 이후에는 선거철마다 공천에 도전하고, 권력의 주위를 맴도는 정치낭인이었다. 방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현직 특보인 자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다니 정치적 간섭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 통신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는가? 이동관 특보는 방송, 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2023. 6. 7.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논평]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다.” EBS 사옥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구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EBS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EBS와 용역업체는 노조간부를 표적해고하고 노조탄압에 들어갔다. EBS는 신규입찰을 하면서 업무와 비용을 효율화했을 뿐 인력 운영은 용역업체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EBS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모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악덕 원청의 행태이다. 하지만 EBS는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용역비를 삭감해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해 노동자를 쥐어짜도록 한 건 다름 아닌 EBS이기 때문이다... 2023. 5. 19.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에 출범한 미디어 논의기구는 공약과 많이 다르다. 공공미디어 분야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 언론계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언론과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가 출범했다. 산업발전위는 이름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게 된다.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 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미디어나 지역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엿.. 2023. 4. 20.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 수신료 징수방식 논의가 공영방송 흔들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이 오는 9일 종료된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현행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천수가 높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납부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반발이 일어나고, IPTV, OTT 등을 통해 TV를 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독려도 있었다고 한다. 중복 응답이 허용되는 인터넷 찬반투표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 96.1%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 “편파 불공정.. 2023. 4. 7.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
[논평]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2023. 3. 18.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논평]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여당 경선이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윤심에 가깝냐를 두고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더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까지 등장했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느닷없이 언론노조를 싸움판에 끌어들였다.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언론노조가 “反대한민국 보도의 총본산”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가 언론노조를 매도하고 나선 의도는 뻔하다. 보수층을 자극하는 진영논리를 동원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다.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해 다른 후보를 찍어내고, 또 찍어내도, 제 힘으로는 ..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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