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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이동관이 나간 자리에 또 다시 대선 캠프 인사라니….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 2023. 12. 6.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검찰이 또 언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언론인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석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가 김만배씨, 민주당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대선개입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 2023. 12. 6.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였고, 오늘(1일)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 2023. 12. 1.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뉴스타파의 취재를 불허했다. 방통위 규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촬영 취재를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것이다.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지 의심된다.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개된 회의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 1층까지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직전 방통위 간부가 나타나 “뉴스타파는 촬영을 못한다”며 갑자기 퇴장을 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청객이 많았다”는 등의 이유는 방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허가된 (스.. 2023. 11. 30.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 KBS 박민 신임 사장의 광폭행보는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이다 방송이 장난인가. KBS의 현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KBS 메인뉴스를 비롯한 보도·시사 방송 진행자, 패널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됐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박민 신임사장이 강조하는 ‘신뢰받는 KBS’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편 설명도 없이 메인뉴스 진행자 교체, 이것이 신뢰받는 KBS를 만드는 길인가 KBS는 13일(어제) 갑작스럽게 메인뉴스 의 앵커를 교체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KBS 첫 여성 메인뉴스 진행자’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4년간 뉴스를 진행해 온.. 2023. 11. 14.
[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논평] 이스라엘의 언론인 학살을 규탄한다! : 이삼 압달라 기자를 비롯한 36명의 사망한 언론인들에 애도를 표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킬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되레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언론인의 명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은 11월 2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며 .. 2023. 11. 3.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논평]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10월 23일 진행된 YTN 지분(30.95%) 입찰에서 유진그룹이 최고가인 3,200억 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은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구조로 전환된다. 유진그룹의 YTN 경영권 인수는 단지 소유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이 아닌(非언론) 사기업에게 처음으로 보도전문채널을 허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적 소유구조는 물론 건설사 등 산업자본에 닫혀 있던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것이다. YTN은 최초이자 둘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이다. YTN은 원래 연합뉴스 텔레비전 채널로 출발했다. 지금은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주요 주주이지만, 경영난.. 2023. 11. 1.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 압수수색, 또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 등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수사,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며, 거꾸로 .. 2023. 10. 26.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성명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 2023. 10. 26.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KBS 후임 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꿰찬 것은 코미디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느 때보다 KBS의 앞날이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11일 회의를 열어 KBS 보궐 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이동욱이라니…. 한숨부터 나오는 이름이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 KBS 이사 선임 당시 탈락한 인물이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그의 추천을 반대했다. 여권 추천 위원조차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인물이 2023년 KBS 이사 자리에 ..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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