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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논평]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합의제 구성만이 이동관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 이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마치 취임 전부터 미리 점 찍어 놓은 듯이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정원이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의사만으로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추천 권한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장관 행세를 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앞서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인.. 2023. 8. 29.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논평]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이다. 박성중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단체를 포함한 언론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항의하고, 투쟁을 결의한 게 이유라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에 반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어떻게 국가 변란과 연결되는지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집권여당이 공개회의에서 특정 단체에 ‘반국가단체 딱지’를 붙이는 건 심히 부당하고, 유감스럽다. 박 의원은 사과하기 바란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측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철 지난 색깔론이나 엄포성 발.. 2023. 8. 24.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2023. 8. 14.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논평]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독립을 훼손했던 부적격자를 앉힌 것이다. 이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인 미디어의 공공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방송독립에 대한 철학과 미디어 전문성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론통제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동관 지명으로 방통위 해체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합의제 독립기구의 비전은 파탄 났고, 존재의 정당.. 2023. 7. 28.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논평]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위한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남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이사장은 일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신료 사용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해임이란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남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해임의 기준은 엄격.. 2023. 7. 25.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논평]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야당의 책무 누가 바라는 ‘방통위 정상화’인가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가.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지, 방통위 독립을 위한 야4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을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고 최민희 씨를 “하루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5인 중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2023. 7. 21.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논평]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방임하더니 TV수신료 제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졸속처리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실패와 퇴행의 합작품이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독립기구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의중만을 살핀.. 2023. 7. 7.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논평]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국민의힘과 TV조선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과 민주당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2021년 뉴스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하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해 보수 언론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모든 일이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TV조선이 제기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설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TV조선은 네이버가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피인용 지수를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게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MBC는 상위권(6위→4위)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2위→6위)으로 내려갔다”는 게 유일한 .. 2023. 7. 4.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논평]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공영방송 존폐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KBS 2TV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미디어와 관련한 첫 수가 ‘TV수신료 분리징수’였다면, 다음 수순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 공영성의 축소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에 대해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에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개선된 것이 없고, 난시청 해소와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외면하..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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