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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논평]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끝내 위헌적인 심의를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매체인 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 2023. 10. 11.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검색결과에 개입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 발단은 TV조선 보도였다. TV조선은 지난 6월 29일 이란 단독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한 직후” 돌연 알고리즘을 변경해 언론사 인기도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외압을 가하자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등 보수성향 언론사)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것이.. 2023. 10. 6.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논평]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적인 검열제도 추진 중단해야 -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위헌적인 검열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초법적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방송과 통신, 매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대상이.. 2023. 9. 18.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논평]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주의에 더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기자,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2023. 9. 14.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논평]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월권, 무능, 위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의 초반 행보를 평가하는 단어다. 월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근절’에 매달리고 있다.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방송내용이나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하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신문, 인터넷 언론은 아예 방통위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 2023. 9. 8.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논평]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최근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임됐다. 그리고 다시 4번째 해임이 임박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3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임’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취소됐다. 정치 권력마다 강제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해임의 사유보다 임기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왜 중요한가. “KBS 사장의 .. 2023. 9. 7.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2023. 9. 6.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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