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논평]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여러 언론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한국을 “검열이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국가로 꼽았다.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평범한 시민들을 강제수사하고 있다. 언론인과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의 이런 횡포가 언론 자유의 후퇴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정치적 지표 순위는 54위에서 77위로 더욱 곤두박질쳤다. 정치적 지표(The political indicator)는 국가나 정치 행위자의 정치적 압력과 비교하여 미디어의 자율성에 대한 지원과 존중의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에서 미디어에 대한 정치 권력의 압력과 ‘언론장악’ 시도가 크게 강화됐다는 의미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고소했으며, 정부가 공영방송의 고위 경영진을 임명할 때 우위를 점하게 하는 규제가 편집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문화적 지표(52위→89위)와 안전 지표(34위→55위)도 급격히 악화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고 자기 검열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제약이 크고, 언론인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직업적 위험도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서 “언론 관련 분쟁”, 특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의한 고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언론인이 법적 지원 없이 온라인 등에서 직업과 관련한 괴롭힘을 당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언론장악을 위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진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걸 드러낸다.

 

결국,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뀌고, 국정 기조가 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단체의 비판을 수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 정책 변화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디어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편집·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인과 취재원을 소송과 괴롭힘, 온라인 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틀렸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다. (끝)

 

2024년 5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