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MBC보도 캡처)

[논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검증’이 무의미하다.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주인공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가 말해주는 건 하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사’로 부적격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어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내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격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김재철의 입’으로 통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MBC 불공정 논란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은 책임과 ‘트로이 컷’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MBC 민영화를 통한 특정 대선 후보 지원 추진했던 과거 행적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에 의해 위키트리와 위탁계약을 통해 ‘노조 비방’ 등 여론전을 요청한 계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위기관리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이진숙 후보자의 말은 해명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이미 MBC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공정성은 언론인의 근로조건’이며 그 당시 MBC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이 되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방통위원장 취임 시 일정상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KBS이사회 이사 선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통위원장은 MBC 사장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MBC 안형준 사장이 낸 흑자 경영을) 비정상적인 흑자인지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성 답변을 내놨다. MBC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한쪽에 치우친 방송을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블랙리스트’의 한 판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꾸준히 드러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좌파’ 낙인찍기 태도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오죽하면, 보수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마저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를 싫어한다는 인식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아른거리는 이유다. 역사관 또한 논란이 됐다. 과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으로 폄훼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에 대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지인) 연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5·16쿠데타 및 12·12사태, 전두환 정부 성격 규정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1,5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말에도 법인카드를 8,500만 원(342건)을 사용했다. 대치동 자택 부근에서도 다수의 법인카드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는 단 1만 원도 사용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궁금하다. 과연 어떤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말이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게 상식이지 않았나.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이유로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한 당사자이면서도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방송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우원식 국회의장의 범국민협의체 제안 거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의 한 길로만 달려가고 있다. 그 끝은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만 답답하다. 

 

7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