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논평]

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가 대결을 멈추고, 국회의장의 제안을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법 대결도, 방통위 파행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상대를 부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로는 공영방송을 결코 정상화할 수 없다. 오로지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극한 대결로는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국회의장의 말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 의장의 중재안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추고, 야당은 방송4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라는 제안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끝장토론,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적극 찬성한다. 여기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보자. 거부권과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 의장의 절박한 제안이 극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학계·언론인·시민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양극단의 세력들이 공영방송과 방송제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범국민협의체가 여야를 대리하는 정파적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죽는다. (끝)

 

2024년 7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