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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by PCMR 2024. 8. 1.

 

[논평]

KBS 7, 방문진 6인인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회 정원 11, 방문진법이 정한 정원 9명을 새로 뽑지 않고, KBS 4, 방문진 이사 3명의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할 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를 여야 74,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3으로 구성해온 정치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이 해석대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거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여야 비율은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른바 야당 몫을 남겨둔다고 한들 위법의 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명 ‘2인 체제라서 정부 여당 몫 이사만 뽑은 거라는 해석이 맞는다면 나머지 이사는 어떻게 뽑을지도 문제가 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다시 의결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인가. 나머지는 야당 추천 몫이니 이번에 대통령 임명 위원 둘이서 뽑은 것처럼 야당 추천 방통위원만 심사하여 선임하게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편, 방통위가 기존의 이사진 중에 교체 대상을 지정한 것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방통위원 2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어떤 이사는 임기만료와 함께 교체되고, 다른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전임자와 후임자를 결정하고, 교체와 보류대상으로 분류했는지, 왜 일부 이사는 후임자를 뽑지 않거나 못했는지, 적격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방통위에 묻는다. KBS 7, 방문진 6인인가. 방통위는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명을 내놓아야 하며, 나머지 이사 선임 계획과 절차를 지체 없이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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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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