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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논평] 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독립미디어 ‘닷페이스’가 설립 6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닷페이스팀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활동과 해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불행한 한국 언론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닷페이스는 2016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과 청년(노동 및 주거), 기후 위기와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560개가 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소담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6년간의 .. 2022. 5. 4.
[공동성명]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공동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위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 2022. 5. 3.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 언론미디어 법안에 관한 논평]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당론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규제,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이다. 언론계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과잉규제를 고수한 결과이다.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숙의의 과정를 통해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이사회 구성-사장 임명 방식 ‘합의 처리’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로 확대해야 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채택.. 2022. 4. 28.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논평]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 정부는 취재진과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한국정부가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제한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기능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지난달 18일부터 허용됐다.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관한 흑색경보가 풀리면서다. 다만 여전히 자유로운 취재활동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취재진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지역 내(한국 임시대사관 거주 지역)로 취재를 제안했다. 취재활동 또한 ▲외교부 출.. 2022. 4. 21.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과 ‘시민불편’ 프레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이겨야 한다’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의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과 함께 해당 문건이 언론매체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됐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은 YTN의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승강장 틈새에 낀 휠체어 바퀴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할머니 임종을 봐야 한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한 시민에 한 시위자가 “버스.. 2022. 3. 18.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논평]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풍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협치의 국정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인수위의 언론미디어 정책 방향은 국민통합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미디어 시스템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소통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강조했듯이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있다. 차기 정부 5년은 감염병 팬데믹 사태, 불평등과 양극화, 혐오차별의 확산, 기후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는 .. 2022. 3. 15.
[논평]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멈추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당선인이 약속한대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편향된 언론관을 잇달아 드러내며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윤 당선인은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처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국민의힘은 KBS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오보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검증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수매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 2022. 3. 10.
대주주 비판기사 삭제한 <서울신문>, 언론 자격 없다. [논평] 기사가 없습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 대주주 비판기사 삭제한 , 언론 자격 없다 - 검색창에 ‘호반그룹 대해부’라 넣으니 이렇게 나온다. “기사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자 기사가 없어졌다. 사라진 기사는 호반건설의 편법승계 의혹 등을 고발한 시리즈로, 모두 50여건에 달한다. 17일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삭제됐다. 호반그룹이 대주주로 들어선 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반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호반을 비판하는 기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삭제의 이유라고 한다. 급기야 사주까지 나서서 2년 전 기사의 진실을 가려보자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집의 자유’를 부정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럴 바에는 사주가 바뀌었으니 제호도 바꾸는 게 어떤가... 2022. 1. 20.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SBS 노사는 대.. 2021. 9. 7.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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